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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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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벽두(劈頭)에 날라 온 비보 한줄기가 110만 고양시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신년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신청사 요진타워 이전”이라는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시장 나리의 일성(一聲) 때문이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사를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첨예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있을 수 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조례에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민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청회나 여론조사나, 시민투표 등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모든 입지 여건이 시민 85%가 지지하는 대곡역세권이 주교1주차장 부지보다 월등히 유리했지만 이 시장은 갖은 수작(酬酌)을 부리며 그곳을 외면했다. 이에 필자는 2년동안 ‘신청사부지선정 철회’를 주장하며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펼쳤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투쟁이었다. 때때로 인근 주민들이 쫓아와 갖은 포악(暴惡)과 욕설로 기운을 빼는 일이 다반사였다. 민주당과 이재준 지지자들이 다가와 시비를 걸며 ‘헛짓 그만하라’고 비웃음을 치기 일수였다.
작년에 12년 민주당 시정이 막을 내리고, 국민의힘 시정이 시작되었다. 뜻하지 않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신임 이동환 시장이 신청사건립을 중단시켰다.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기에 당연히 대다수의 시민이 바라는 곳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이동환 시장이 “신청사 요진타워 이전”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말도 안 되는 구차한 이유를 나열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의 정서와는 전혀 딴판이다.
요진타워는 메가톤급 부정부패와 특혜비리로 얼룩진 오욕(汚辱)의 땅이다. 이곳에 100년 대계의 신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고양시가 지금 난리가 났다. 덕양과 일산 동서로 나누어 “이동환 사퇴”를 동시에 외치고 있다. 즉각 “주민소환 하라”는 말들이 고양시 전역에서 진동하고 있다. 이 현상은 요진타워 자리에 시청이 들어설 곳이 아니라는 방증(傍證)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이재준 전 시장의 전횡(專橫)과 이동환 현 시장의 폭거(暴擧)에 대하여 낱낱이 해부(解剖)하고,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에 매몰된 지역 정치인들의 민낯을 들춰내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재준 전 시장의 전횡을 규탄한다.
이재준 전 시장은 신청사 건립추진단을 조직하여 2019년 본인 맘대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앞세워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사 부지선정위원회를 결성하고, 대부분 비전문가인 선정위원을 모두 자기 사람으로 위촉하였다.
그리고 도의원 시절 본인의 선거구였던 주교1주차장 인근 부지로 입지를 선정했다. 선정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시장 전횡이었다. 선정 당일 양심있는 3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교1주차장 부지 인근을 가결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아 밖으로 나온 사이에 제1 부시장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이를 통과시켰다.
선정 이전에 고양시 시의회 26명(84%)이 신청사는 대곡역세권으로 가야 한다는 결의를 하여 시장에게 보냈고, 선정 이후에는 24명의 시의원이 시의회 앞에서 주교1 주차장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선정된 부지 위에 이재준 전 시장은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해 왔으나, 다음과 같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첫째, 조례 제2조 제2호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위반했다. 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민공청회, 여론조사, 시민투표 등 그 어떠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둘째, 조레 제3조 제3항 2,3,4호 “전문지식, 전문성 인정되는 시민단체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하게 되어 있다. 당연직을 제외한 12명의 위촉직 위원을 전공과 경력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청사건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고양시에서 활동과 이름을 들어 보지 못한 비전문·미등록 시민단체 대표이고, 학식과 경험이 전무한 비전공 교수나 출판사 사장이나 사기업체 사장 등 일반인으로 자기사람들을 위촉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위와 같이 비전공, 비전문가 등을 조례를 위반하여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 의중대로 평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입지선정 기준으로 접근성, 균형성, 확장성(미래성), 경제성, 실현성 등 6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당시 유력 경쟁 후보지였던 대곡역세권과 선정한 주교1주차장 부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모든 면에서 특히 접근성에서 향후 6-7개 철도로선이 교차되는 대곡역세권 일원이 적합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명백한 조례를 위반하여 주교1 주차장 부지를 신청사부지로 선정한 것은 원천 무효로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할 것이고, 또 같은 조례위반은 신청사건립 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것으로 이재준 전 시장은 직무유기와 함께 형사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더 놀라운 일은 이재준 전 시장이 옛 부하들을 대동하고 5일 고양시청을 방문하여 기자실에 들려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입장문을 보니 이재준 전 시장이 거품을 물고 떠드는 소리 모두가 주교1 주차장 자리가 아닌 대곡역세권을 두고 하는 말이어서 불쌍한 생각마저 들었다.
2. 이동환 현 시장의 안아무인에 ‘주민소환’이 약이다.
지금 고양시민들은 ”이재준 전 시장 뺨치는 이동환 현 시장“이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 ”제 멋대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제왕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시장은 시민의 종이고, 머슴이다. 시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시장의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시민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주인인 시민이 쫓아내면 된다.
이동환 시장은 측근 도시공학전공 특히 건축가 출신들을 앞세워 처음에는 현 주교1 주차장 부지에다가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1000억씩 3회에 걸쳐 분할건립을 추진했다.
이게 시민들과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중앙대학교 건축가 부교수로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친구(지인) 이정형을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하고 급선회했다.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연구한 결과라며 ‘정책적 결정’을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해, 어떤 사람들로 구성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신청사 시민전문가 라며 2명을 측근들로 선정을 하더니 면피용·‘눈감고 아옹식’ 시정을 일삼고 있다.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측근 지지자 몇 사람으로 모인 ‘시민소통모임’이라는 친목단체를 들추며 마치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소통을 위한 창구인 양 시민들을 우롱하며 호도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재준 전 시장보다 10배, 100배 사악하고, 간사스럽고, 교활하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재준 전 시장보다도 의사결정 과정이 훨씬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동환 시장의 요진타워 업무빌딩으로 이전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비 2900억 절감을 주장하고 있다. 돈이 없어 신청사를 못 짓는다는 말은 능력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필자가 누누이 말했지만 최성 전 시장은 부채탕감한다며 아파트 부지로 매도할 수 없는 퀸텍스 부지도 싼 값에 수 필지를 팔아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아직도 매도 가능 부지가 여러 필지 있다. 또 요진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학교부지 3600평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재준 전 시장이 선정한 주교1 주차장 부지 일대를 원당랜드마크로 조성한다면 얼마든지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다. 고양시는 부채가 없는 도시다. 정말로 돈이 없다면 지방채 발행도 용이하다. 대구광역시도 시유지 팔아 신청사 건립비 4500억 전액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
둘째,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 편익을 말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업무 효율성이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행정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사람이다. 시민편의를 우선 도모해야지 직원편익을 말하는 시장의 마인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셋째, 신청사 부지 결정 당시와 상황변경을 이유로 들고 있다. 당초 기부체납을 받기로 했던 요진업무 빌딩 20,000평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하고 있다. 시청사로 사용을 위해서 대대적인 대수선이 필요하므로 만만찮은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비용 절감 이외의 장소로는 0점이다. 백석역 주변 교통체증을 감당할 수도 없고, 부지가 협소하여 콩나물청사가 불 보듯 뻔하다. 요진타워 일대는 불안의 땅이다. 요진타워 건축으로 지반침하로 대형 사고들이 줄줄이 일어난 곳이다. 인근 소각장에서는 냄새와 다이옥신 누출이 일어 났던 곳이다. 100년 대계 신청사로서 주변 여건(환경)이 전혀 아니다는 것이 시민들의 절대적인 여론이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대비하여 지원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경기도에서 용역을 선정한 것을 마치 선정된 것처럼 온통 현수막을 걸어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 최종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된다하더라도 시청의 업무지원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논리치고는 넘 비약이다.
따라서 신청사를 요진타워에 이전해야 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어차피 신청사를 이전하려는 판단이 섰다면 시민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곳으로 재검토 했어야 한다. 이번 발표로 동서 시민 간 싸움만 부쳐 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일부 언론에 시장과 모 여성 시의원에 대한 악성루머성 기사가 게재되고, 일부 시정농단 세력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주민소환 애기가 솔솔 나오는 터에 이번 사건이 발발하여 덕양구 원당 주변 시민과 민주당 지지세력이 합세를 할 경우 ‘주민소환’이 현실화 될 공산이 크다.
3.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가 역겹다.
이재준 전 시장이 원당 신청사부지선정을 하자 이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문명순 위원장, 국민의힘 권순영 위원장들이 반색을 하며 모두가 본인이 유치에 공을 세웠다고 자화자찬을 하며 프랑카드로 고양갑을 도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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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재검토 발표가 나오자 “원안대로 이행하라”는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었다. 이번에는 요진타워 이전을 발표하자 발톱을 세워 으르렁거리며 비난일색의 프랑카드를 걸어 도시미관을 더럽히고 있다.
이에 질세라 고양갑 지역구를 가진 여야 시·도의원들도, 민주당 고양시 시·도원들도 성명서와 현수막을 내 걸며 마치 독립투사처럼 목청을 돋구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광경이다. 그들이 100년, 200년 후의 고양시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조건과 환경에서 탁월한 입지를 가진 곳에 신청사를 건립하라고 떠드는 것이 맞다.
공공성과 공익을 위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오직 표에만 몰입되어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으로 한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는 모두가 광기 서린 비정상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들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국회의원이 되고, 시·도의원이 되어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지 가슴이 메여진다.
그 이유는 이재준 전 시장이 선정한 주교1 주차장 부지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고, 더구나 시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곳이 아니다는 것이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횡과 밀실과 야합으로 결정한 부지였기에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이번 발표한 요진타워 결정 역시 시민과는 무관한 제왕적 결정을 했었고, 시청사로서의 입지가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이 절대 다수의 시민들 여론이다. 결국 110만 고양시민들은 주교1주차장 부지나 요진타워를 시청사로 적합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무슨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겠는가?
따라서 중앙이나 지방의 지도자라면 공의로운 판단과 국민과 시민의 마음을 품는 언행을 하고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결코 개인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워 시민의 결정권을 말살하려는 자는 정치인이 될 자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4. 필자는 “시민투표”를 제안한다.
필자는 옴부즈맨 활동을 23년간 한 사람으로 시민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필자가 이재준 전 시장이 결정한 주교1주차장 부지선정에 반기를 들고 2년동안 1인 시위를 했던 이유는 첫째는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장 의중대로 비민주적, 비합리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청사 입지 조건에 있어서 대곡역세권 일원이 원당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는 객관성 때문이었다.
이번 이동환 시장의 요진타워 이전 결정 또한 시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측근 몇몇 사람들을 내세워 마치 시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기만을 하며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재준은 그나마 조례나 요식행위 등을 교활하게 이용했다면, 이동환은 시정농단 세력에 의한 폭거를 한 것이다.
이제 고양시가 두 동강이가 났다. 무모한 전·현직 시장들의 불장난이 신청사라는 대제 앞에 시민만 분열시켰다. 시장의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들에게 임기동안 위임할 뿐 칼자루를 맡긴 것은 아니다. 이제 시민을 통합하고 하나로 결속시키는 방법은 신청사부지선정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면 된다. 달리 말하면 신청사부지 선정에 대하여 “시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와 대구광역시가 모두 시민의 의견으로 신청사부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하여 어느 집단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명분과 실리(實理)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청사 건립은 너무 늦었다. 신속히 지어야 한다.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을 감당해서라도 1-2년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축제 속에 100년 대계의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
필자가 전·현 시장과 정치인들에게 혹독한 비판과 비난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용서를 구한다. 아울러 다른 의도나 사욕이 전혀 없음 또한 양심으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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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1월 07일 12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