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칼럼] 이동환 고양시장은 “신청사 건립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2월 12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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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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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지자체장이 취임한지도 어연 5개월이 지났다.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은 취임 일성부터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대형 현수막을 게첨하며 110만 고양시민에게 약속하였다.
작금에 있어서 고양시민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라해도 ‘신청사 건립’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대다수 시민들이 바라는 곳에 신청사를 건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동환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는 뒷전에 두고 현 신청사 부지를 고수하려는 모리배(謀利輩)들의 사술(邪術)에 휘말려 어쩡쩡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
달리 말하면 시민을 바라보지 않고 시청부지로 한몫 잡으려는 뚜쟁이들의 모사와 원당지역 정치인들의 몰지각에 갇혀 전 시장이 전횡으로 선정한 곳에 그대로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양시에서 25년을 옴부즈맨 활동을 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지선정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매일 시청정문에서 추우나 더우나 1인 시위를 해 왔다. 고양정도 600년사에 오욕(汚辱)의 한 시민이 되지 않겠다는 외침이었다.
따라서 시민과 함께 풀어야 할 신청사 아젠다에 대하여 시민의 소리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드리려 한다.
이재준 전 시정부의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신청사 부지선정’의 위법·부당함 이다. 조례 제정부터서 시장이 부지선정위원을 자기 사람으로 모두 위촉하고 그들이 결정을 하도록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시장에게 전권을 주는 비민주적, 비합리적 엉터리 조례를 만들어 주었지만 전임 이 시장은 이 조례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설치 및 기능)에서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재준 시장은 ‘여론조사, 시민투표, 선정위원회의 시민참여, 시의회 의결’ 등 일체의 시민의견 수렴행위를 하지 않았다.
부지선정에 있어서의 민의(民意)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양시는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민의를 수렴한바 있지만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와는 달리 전혀 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 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선정위원회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주었는데 이 중 시 공무원 6명과 자당의 시의원 3명 등 9명이 친위부대이고, 외부인사 8명을 위촉하였으나, 전혀 전문성이 결여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자기 사람들로 형식만 갖춘 선정위원들이었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9명이 참석하여 이 중 5명이 찬성하면 입지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여타 많은 위원회 경우 당연직인 공무원들은 의결권이 없으나 이 조례에는 이를 규정하지 않아 시 공무원과 자당의 시의원만으로도 시장 의중의 부지선정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입지선정 당일 시의원 3인이 주교동 공용주차장 인근 부지를 선정하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원장(제1부시장)의 의사봉을 빼앗아 회의장 밖으로 나온 사이 의사봉 대신 주먹을 내리치며 통과를 시켰다.
이에 시의원 31명 중 84%인 26명이 입지선정 무효를 선언하며 “신청사부지는 대곡역세권 일원으로 가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며칠 후 시의원 22명이 시의회에서 정식 결의를 하여 결의서를 이재준 시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무엇보다도 입지선정기준인 접근성, 균형성, 확장성(미래성), 경제성, 실현성 등 6개항목을 보더라도 모든 평가에서 시의원과 시민 85%가 희망하는 대곡역세권 일원이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지만 시장 의중이 실은 곳을 밀실과 야합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시민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적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도 민주당 전 국회의원 모모씨와 친 민주당 사람들이 선정부지 인근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미 제7대 지자체 단체장 선거 당시 이들과 약조를 했다는 악성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탈피하기 위해 선정 이후 문 정부(당시 민주당 소속 고양시 국회의원 출신 김현미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고양선과 식사동을 잇는 트램 구상까지 발표했다는 게 후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시장이 당선이 되었는데도 전 시정부의 신청사부지선정에 시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시장 전횡으로 선정된 신청사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는 채, 재정을 핑계로 건립을 나누어서 할 것인지, 한꺼번에 할 것인지에 방점을 두고 시민위원 등을 모집하면서 밀어붙일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던 이동환 시장이 시민을 외면한 채, 전 시장이 졸속으로 선정한 부지 위에 신청사를 짓겠다는 복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다. 당선인 시절 부지 인근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친 민주당 사람들을 만났다는 소문이 이미 고양시전역에 팽배하고 있어 이를 가늠케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100년 대계의 신청사”라고들 말하지만 필자는 “300년 대계의 신청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2만5천평의 부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적어도 10만평 내지는 15만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청소년회관 등 부족한 시설을 건립하고, 가족 호수공원을 만들어 친환경적, 친시민적 에코시청을 건립하면 된다.
이동환 시장은 재원이 없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최성 전 시장은 부채청산을 빌미로 도시계획까지 해가면서 킨텍스부지 여러 필지를 팔아서 빚 청산을 했다. 대구광역시는 두류정수장에 신청사부지를 확정하고 부근의 시유지를 팔아 4500억 재원을 이미 확보했다. 신청사 재원마련을 위해 킨텍스부지와 여타 시유지 등을 매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법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혜·비리로 얼룩진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를 시유지 내지는 기부채납 대상으로 분류하는 작업 등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누구처럼 싼값에 매도하고 뒷주머니 찼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면 된다.
대곡역세권 일원을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고 인근 부지를 수용하면 부지대금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부지는 ‘원당랜드마크’로 조성하면 명소가 되고, 원당의 부동산을 견인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없다. 도시계획으로 이곳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된다.
신청사 건립의 문제는 시급하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아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 1-2년 늦더라도 시민이 공감하는 곳에 시민축제로 건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 2-30억원이 문제가 아니다. 설계 선정사에 설계변경하면 되고, 지출비용 만회(挽回)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현 시청사 부지의 반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차 덕양북구청 내지는 시청사 부속청사로 활용하면 된다. 이에 대한 지역 여론몰이에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한갓 기우에 불과하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조례 위반을 근거로 신청사건립에 대한 ‘업무정지가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동환 시장은 110만 시민을 위해 담대하게 신청사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청사건립 신속프랜’을 구축하여 바로 실행하기 바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2월 12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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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OM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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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 30%밖에 안되는 신청사를 3500억이나 들여 혈세 낭비하면서 왜짓는지? 고양시민이면 혈세 낭비 안하고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당연히 신청사를 지어야지~ 시민이 원하지도 않은 곳에 타당성도 없는 원당에 지으려고 밀어부치는 이유를 철저히 밝히고 힐세낭비한 사람들 부정이 들어나면 구속 수사하라
01/05 17:13 삭제
최성이 킨텍스 지역 개발하느라 생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의 미래 자족도시의 꿈이었던, 킨텍스 부지를 아파트부지로 헐값에 팔아 부채를 갚은게 잘한 일인가??
가득이나 불경기에다 지금도 원당 곳곳에 비싼 월세를 쓰고있는 고양시청 혈세를 아끼고, 화려한 시청사를 지어서 3천억 적자를 어디서 감당하려 하는가? 그걸 아끼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기부채납받은
6만6천평의 번듯한 건물을 시청사로 활용하겠다는건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 아닌가?
아낀 3천억을 고양시 자족도시 발전에 쓰겠다고 하는걸, 굳이 또 땅을 팔아서 청사건립 비용을
마련하자는 당신의 말은 참으로 고양시 발전을 바라고 하는 말인지 한심하오.
더이상 지역이기주의로 전체 고양시를 분열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당신같은 인물은 퇴장하기 바란다
01/05 12:3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