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의 신청사 건립 중단을 환영하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6월 30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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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창간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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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수위원회에서 지난 23일 이동환 당선인의 지시로 신청사 건립 중단을 현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정식 요청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잘한 일이고, 대단한 용단이다. 민의를 무시하고 사익에 매몰된 시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봐 훌륭한 결단에 109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무한한 찬사와 감사를 드린다.
고양시가 빠르게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 신청사 건립은 필연적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지만 전직 시장들은 잿밥에 눈이 멀어 신청사 건립을 아예 추진조차 하지 않았다. 근 10여 곳에 별관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고, 본관마저 1960년대 군 청사로 머물고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공무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지난 7대 지방선거에서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약속했고, 이를 추진했다. 그래서 시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으면서 큰 기대를 했다.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신청사 부지로 대곡역 일원이 여론화되었고, 어쩌면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준 시정은 신청사부지를 독선과 밀실과 야합으로 선정했다. 신청사건립 조례 제정부터 시의원 2/3을 차지한 같은 당 시의원들의 공조하에 졸속으로 제정했다. 선정위원회 17인 중 공직자(당연직, 시의원, 공사직원 포함) 9명이 포진됐고, 나머지는 건축·입지·환경·시민단체 등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친이재준 시장 성향의 비전문가로 구성했다.
2020.5.8. 최종 신청사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렸고, 당시 시장 의중이 담긴 원당 골짜기의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하려는 기미가 보여 3명의 시의원이 위원장인 제1부시장인 이춘표로부터 의사봉을 빼앗아 회의장 밖으로 나온 사이 몇몇 선정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주먹으로 단상을 치며 신청사부지 선정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후 시의원 약 80%인 26명의 의원이 이에 반발하여 반대의견 결의대회를 하였고, 그 이전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신청사 부지를 대곡역세권으로 가야한다는 성명서를 내놓기도 하였다.
더구나 이 중대한 사안을 시의회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이재준 시정은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밀어 붙쳐 왔다.
민의를 담보할 수 있는 ‘전 시민상대의 여론조사, 전 시민투표, 시의회 의결’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채 시장이 추천한 시장의 사람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눈감고 아옹식’의 부지를 선정한 셈이다.
신청사 부지가 선정되자 고양시민들의 악성 여론도 횡횡했다. 부지 인근에 전직 국회의원 등 친 민주당 지지자들의 땅이 있다는 등, 이재준 시장의 전 도의원 시절 선거구로 이미 신청사를 약속했다는 등, 제7대 지방동시선거 당시 지지를 댓가로 그곳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묵계가 있었다는 등의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이에 필자는 2020.5.11부터 최근까지 근 2년 동안 시민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 7개의 입지여건이 대곡역세권보다 월등히 낮은 곳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비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시청 정문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매일 “신청사 부지 철회” 1인 시위를 하여 왔다.
최근에 와서는 약 6,000평의 시유지인 주차장 부지를 제외시키고, 사유지를 편입시키는 설계변경이 있어 시민의 곱지 않는 시선이 모아졌다.
향후 건립되는 신청사는 “100년 대계가 아니라 300년 대계”로 역사에 길이 남을 청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손들에게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냉소와 비웃음을 받아 가며 줄기차게 시위 현장을 고수했다.
이제 고양시도 시 정권이 바뀌었다. 내일이면 국민의힘 소속 신임 이동환 시장이 부임한다.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 중단”을 현 시정부에 요청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마인드라면 이동환 시정을 기대할 것 같다. “시민만 보고 가겠다”는 신임 이동환 시장의 일성에 성원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6월 30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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