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의 돌직구] 반대편 목소리 듣는 창구 항상 열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6월 09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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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18대 의원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정무위원장
변호사, 전 서울지검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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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 정부가 시작되어,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어온지도 30여년이 되었고, 이제 여덟번째 대통령이 취임했다. 역대 대부분의 정부는 취임초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하였으나 집권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어김없이 부정.비리.부패가 터지고 결국 민심이 돌아서며 추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더구나 현직대통령을 임기중 탄핵하는 역사상 초유의 국란을 격었고 이번 정권교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패와 비리 폭로 등 폭로전과 진영간 대립이 극심한 선거를 치루었다.
이제 선거의 격전은 끝났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안정된 정국으로 튼튼한 국방을 바탕으로 세계에 우뚝선 대한민국의 발전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국민은 새시대 새로운 정부를 이끌 대통령에게 큰 희망과 함께 예전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기대할 것이다.
국민 실상 알고 국정에 임하기를
대통령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경쟁하거나 바랄 일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 먹는다.
그러나 그 주변의 친인척이나 정치적 실세들은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들 주변에는 항상 그들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몰리게 마련이다. 친인척은 그 때 실리를 놓치면 별 볼일이 없고, 실세들은 그 이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이나 실리를 놓칠 수 없다. 대통령은 항상 그들에게 둘러쌓여 있고 그들이 대통령의 귀와 입이 된다.
마음을 비우고 초심으로 돌아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신껏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거나 실정의 늪으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게 마련이다.
대통령을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체, 조직에 둘러쌓여 그들의 편을 들어주다 보면 국민의 뜻과 다른 실정을 하게 된다.
민정비서실이 그 역할을 하고 친인척도 관리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과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1년마다 바꾸어주어야 한다. 남에게 쓴소리, 더군다나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따라서 일정기간 마다 바꾸어주고 실세 등 주변 사람들과 다른 소리를 하는 국민이 어떻다는 실상을 알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공천 혁신해야 정치쇄신, 부패척결
역사적으로 봐도 절대권력을 가진 왕정도 결국 부정, 부패, 비리로 무너졌다. 단임제 5년 정권도 출범초기에는 절대 부패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지만, 결국 권력집단의 부정 부패 비리로 얼룩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왔다. 공천혁신 등을 통한 공천비리 척결없이 정치쇄신과 부패척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 학연 인재풀 만들어 활용하라
능력있고 전문가인 사람은 지역마다 학연마다 얼마든지 있다. 최근에 각 방송마다 앞다투어 기획방영하는 트롯트 등 가수 오디 션 프로그램을 보라. 세상에 그렇게 능력있고 재주꾼인 인재가수가 지역마다 각종 직업마다 학력에 관계없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선거과정에서의 공과를 따지지 말고 각 분야에 지역, 학연별로 전문성과 능력있는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지역.학연별 인재 풀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철저한 확인 행정 돼야
중앙정부의 정책이 일선 행정조직 등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I.M.F. 당시 서민, 영세 중소상공인에게 1500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정책 을 발표했으나 막상 일선 은행지점에서는 계속 담보를 요구하여 실행이 안 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이 탁상행정인 경우가 있어 실현성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저야 한다.
이전 정부의 경우에도 경제부양, 실업해소, 해외취업촉진 등의 명목으로 거창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막상 국회에 제출한 결산예산을 검토해 보니 4분의 1정도 집행되었을 뿐이었고, 해외 취업도 아주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는 문제점이 들어나곤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상임위 중심의 예.결산심의가 철저해야 하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6월 09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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