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 ‘1가구 1주택’을 전폭 지지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8월 18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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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전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추락 일로에 있다. 대통령 당선 당시 41% 지지를 떠나 30%대로 진입하고, 통합당이 민주당을 추월하면서 초비상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국민의 횃불정신을 완성해 달라는 염원을 담아 절대적 과반수를 넘어 180석을 안겨주었다. 국민이 맡겨준 이 권력을 문정권과 민주당은 잘못 악용하려는 데에서 실망한 국민들의 매서운 회초리 결과다.
이들은 이 권력으로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선정을 베풀어야 했지만 오만과 독선으로 이를 악용하며 국민들을 우섭게 보고 무시했다는 것이다.
조국사태, 윤미향 사태, 한명숙 사태, 오거돈·박원순 사건, 상임위 독식사태, 국회 일방통행, 부동산 정책, 권력형 펀드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줄줄이 쏟아져 나온 악재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헌신과 노력, 초유(初有)의 오랜 장마로 초토한 된 수해현장을 헤집고 다니며 민심 달래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한 번 떠나가는 민심을 돌리기에는 각고의 자기반성과 진솔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번 발표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한 표를 던진다. 어제 코로나와의 비상사태 시국에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며 ‘문재인 정권 하야“를 외치고 거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올려 분탕질을 했다.
그들은 광복절은 의미가 없었고, 건국절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맞서며 한 마디로 광복절(光復節)을 광복절(光覆節)로 둔갑(遁甲)시키며, 문 정권 전복(顚覆)을 위한 구호를 외쳐됐다.
많은 구호가 난무했지만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
이들의 외침은 있는자·가진자들의 잠꼬대 같은 소리다. 자본주의나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그럴듯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을 들고나오지만 그들의 속내를 보면 결국 부자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문 정부의 8.4 부동산대책은 임차인의 권리 강화에 있다. 그동안 임대인의 갑질과 일방적 권행사에 제동을 걸어 임차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게 어찌 ‘전세실종 월세대란’이 된다며 통합당과 일부 가진 자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를 이유로 태극기 부대라는 불순분자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말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이상주의란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가 만병통치가 될 수 없고 시장원리가 국민의 행복을 견인할 수 없다. 이들의 병폐는 이미 전 세계를 빈부격차로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복지시대다. 이 시대의 복지정책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이 접목되어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와 시장원리만 고수한다면 빈자가 죽든 말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논리다. 거기에다 주택의 수요·공급원리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전제가 녹아 있다. 한마디로 “아나르키(무정부 anarchy)”를 책동하여 가진 자들의 천국을 만들자는 망상을 외치고 있다는 말이다.
파이를 키우는 발전도상에서는 자본주의 논리나 시장원리가 주효하다 하지만 이들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동맥경화증으로 우리 사회가 방향을 잃고 중병에 걸려 신음을 하게 될 때에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를 못하도록 하는 집단은 우리 사회의 폭도족이다. 이에 편향하는 정치세력이나 지역이 있다면 이들이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불순분자이고 그들이 입버릇처럼 종알거리는 ‘빨갱이’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이념과 가치에 역행하는 무리를 ‘빨갱이’라고 불러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가진 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래서 부동산 특히 주택이 ‘부의 상징’과 ‘부의 척도’로 자리매김 되어 적게는 2주택 많게는 수십 채·수백 채를 소유해 왔고, 2살배기 이름으로도 수십 채를 가지고 있으며, 미성년자들에게도 ‘부의 대물림’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아직도 지방에는 공가가 백만 채에 이르고 있고, 아파트·다세대 주택 수백만 채가 공실로 남아 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임대를 하여 왔다.
따라서 실수요자에 따른 공급 주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도 많은 주택이 남아도는데도 서울만 고집하고, 강남만 선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 부재에 따른 복합적인 기형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주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반드시 ‘1가구 1주택’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본다. 주택은 ‘살아있는 동안 편안히 머물다 가는 공간’으로 생각해야지 ‘부의 대상’으로 소유하고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주택의 공개념 도입은 후손들을 위해, 당장 자본주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향후 주택공급은 ‘임대아파트’ 위주로 가야 한다.
정부는 일정 기한을 정해 2가구 이상의 주택을 팔도록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과세와 각종 제재로 이를 과감하게 실현시켜야 한다.
강남 삼성동의 아파트 한 채가 100억 원을 혹가하고, 강북 용산의 아파트 한 채 값이 60억 원이 나가는 이런 현상이 옳다고 보는 사람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풍선효과가 독버섯처럼 솟구치고 있지만 집값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
수 십년 동안 정치적 논리로 축적된 수도권 비대화 정책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 주택의 실수요가 현재의 공급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략에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10만호를 건립하겠다는 일시적 부동산 부양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결국 그런 땜 방식 임기응변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주택 안정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1가구 1주택’을 밀어붙여 주택 거품을 완전히 거두어 내면 오히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주택 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문 정부는 다소의 혼란과 가진 자들의 교란에도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1가구1주택’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1가구 1주택 실현이야말로 주택 공개념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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