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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발전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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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해외 주요 국가가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 중 90% 이상을 안전성 심사 후 수명을 연장해 가동(계속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계속운전에 적극 나선 결과다.
반면 한국은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0개 원전 중 6개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운영허가 연장을 제때 하지 않은 여파다.
원전 가동 중단 기간에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발전이 불가피해 많게는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세계에서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은 총 252개로, 이 중 233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현재 가동하고 있다. 계속운전 승인 비율은 92.5%에 달한다.
반면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은 하나도 없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문재인 정부가 영구 폐쇄해서다.
올해는 전체 가동 원전의 40%에 해당하는 총 10기가 계속운전 심사대에 오른다. 운영허가 만료 1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탓에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심사받고 있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해 총 6기는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정부에서 통상 운영허가 만료 3~4년 전에 해야 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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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허가 만료예정 원전현황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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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허가 기간 늘리는데…韓, 올해만 원전 10기 '계속운전' 심사
10년 단위로 사용승인 받느라 실제 가동 줄고 비용 부담 급증
올해 9월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고리3호기는 2026년 3~6월까지 1년6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원전업계는 보고 있다.
통상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작성 기간 1년6개월, 운영변경 허가 심사 기간 2년, 서류 제출 준비 기간 등을 합해 3년6개월~4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고리3호기 계속운전 신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미뤄지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9월에야 이뤄졌다. 적정 신청 기한을 넘긴 기간만큼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8월과 12월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고리4호기와 한빛1호기, 2026년 9월과 11월 운영허가가 끝나는 한빛2호기와 월성2호기도 비슷한 이유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6개월간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이후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한울1·2호기, 월성3·4호기 정도만 가동 중단 없이 계속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계속운전 심사를 받는 10개 원전을 계속 운전하지 않으면 10년간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발전 등으로 107조6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 계산하면 원전 1기를 가동 중단하면 1년에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만큼 계속운전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속운전 승인을 서두르는 동시에 계속운전 허가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년 단위로 계속운전 허가를 받는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10년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 해 심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또 10년 승인을 받아도 안전심사 등에 소요된 기간을 계속운전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전 가능한 기간은 10년이 채 안 된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다음달께 전력수급 기본 방향 및 전력설비 시설 계획 등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계속운전 추진 계획도 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계 각국은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서두르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해 말 원전 수명을 50년에서 60년으로 늘렸다. 수명을 80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경우에 대비해 안전성과 수익성 검토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8월 트리카스탱 원전 1호기의 수명을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원전 수명이 50년까지 연장된 건 프랑스 역사상 처음이다.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한 벨기에도 지난해 방침을 뒤집고 원전을 10년 더 가동하기로 했다. |
입력 : 2024년 02월 12일 2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