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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이범관 칼럼] 패거리 정치판, 이제는 문 닫아야..

이제는 새롭고 참신한 정치세력 나와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01일
↑↑ 본지 고문 겸 부패방지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범관 변호사
ⓒ 옴부즈맨뉴스

여ㆍ야의원 68명 맞고발. 100명 육박 무더기 고발. 번지는 동물국회 고발전. 헌법수호. 독재타도. 도둑놈. 홍위병. 의회쿠데타.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100만명 시간당 5만씩 증가.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 6만9천명. 패스트트랙 정국 고발전 점입가경. 정치권은 고발전. 국민은 청원전쟁. 정국은 시계제로.

최근 정치권의 패싸움을 보고 언론이 보도하는 행태다.

지금 정치권은 여ㆍ야의 극한대립으로 글자 그대로 난장판이다. 국민은 그들이 왜 싸우는지 모른다.

경제가 엉망이다 보니 국민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있다. 일자리 창출, 수출증진에는 손 놓고 있던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출하는 선거법 개정을 놓고 저들끼리 리불리 주판을 두드리다가 당리당략으로 싸움이 붙어 갑자기 나라가 망할 듯 앞뒤 안보고 싸움질하고 있다.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상관 없이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뽑는 문제가 뭐 그리 잘못되어 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패스트트랙인지 뭔지를 꺼내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은 자세히 알 필요도 없다며 오만방자하게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민생문제나 배배꼬인 남북문제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무엇이 급한지 갑자기 자기들 밥그릇 문제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저들끼리 난장판을 치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여 불신을 하고 있는데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평론계에서는 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정권의 레임덕으로 끝장이라는 생각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것이고 야당은 지도부의 당내 기반강화, 자신의 개인적 입지강화, 의원의 공천욕구가 강경투쟁을 불러 일으켜 극한대립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모두 국민과는 무관한 것이다.

동물국회의 책임은 여ㆍ야 모두에게 있다.

우리의 정치는 지금까지 달라진 것 없이 늘 그래왔다. 정권이 교체되어 여ㆍ야가 바뀌면 정치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정치권은 구태의연하다. 여당일 때에는 야당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일방통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야당이 되면 여당의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아 여ㆍ야 극한투쟁으로 정국이 항상 혼란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왜 그럴까.

말로는 국민을 앞세워 여ㆍ야 모두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뜻이라고 외치지만 내심으로는 국민을 편가르기로 몰아세우며 지역기반을 앞세운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선거 때가 되면 정책을 제시하여 평가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앞세워 표를 얻는 것이 손쉽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국정운영의 철학이 없이 눈앞의 당파적 이익 계산에만 바쁘다.

그렇게 정권을 잡다보니 정권을 잡은 후에도 정책이나 능력중심으로 어느 지역 출신이던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편 사람만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되고 상대편을 존중하려 하지 않다보니 계속 대립하여 정국이 바람 잘 날이 없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꾸준히 대화하며 설득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발전할수 있는 것이다. 그렇치 않으면 민주주의를 빙자한 또 다른행태의 독재정치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금의 우리 정치판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는 패거리 정치, 막가파식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의 정치가 환골탈태 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깨끗한 정치세력이 나서야 할 때이다. 세계는 지금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패거리정치’가 문 닫아야 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40세), 뉴질랜드 아덴 총리(37세), 캐나다 트뤼도 총리(46세), 스페인 페드로 총리(46세), 아일란드 버라드커 총리(38세), 크로아티아 플렌코비치 총리(46세) 등 유럽은 30~40대 총리장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범관 변호사ㆍ前 서울지검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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