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이제라도 “한전공대 철회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이 포화상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08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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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본지 뉴스 창간인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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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권에서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공대를 짓는다고 한다. 이곳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전본사가 있는 곳이다. 광주광역시와는 20-30분 지근거리에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이 포화상태에 있다. 교육부에서는 지방대학의 통폐합을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학 1/3이 사라져야할 판에 놓여 있다.
이런 마당에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한전공대를 설립한다고 하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대학이 부족해서 그런지, 세계적인 공대가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연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미 21.3.24일 한전공대 특별법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49명, 반대 62명, 기권 8명, 불참석 81명으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불참석자를 반대자로 분류하면 과반수도 못 미쳐 사실상
실효(失效)된 법률이다. 국민의 마음을 담지 못한 현 정권의 객기(客氣)로 밀어붙인 독소 법률이다는 말이다.
한전공대 특별법도 통과하기 전 20.6 윤여준 전 서울대 교수를 총장에 내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내년 개교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교수 40명을 뽑고, 금년 5월 신입생 모집을 공고, 9월 지원서를 접수받아 내년 정원 350명을 100% 수시모집을 한다고 한다. 금년에 약 1500억 원을 투입하여 40만㎡에 점차적으로 교사(校舍)를 건립하게 된다.
당시 야당에서는 한전의 재정 부담과 지방대·전문대 몰락, 부영그룹 특혜 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수적 열세로 이를 막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특히 호남에 근거를 두며 말썽이 많았던 부영그룹의 골프장 부지를 매수 또는 기부 등을 받아 그 댓가로 대단위 아파트 건립 특혜를 주는 한전공대는 문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로 볼 수 있다.
문 정부 들어 한국전력의 부채가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104조 원이던 한전 부채는 지난해 132조 원으로 27조원 넘게 증가했다. 향후 4년간 27조원 더 늘어 159조 원이 될 것이라고 한전 자체 분석이 나와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10년 후인 2031년 까지 한전공대 비용이 1조원 들어간다고 한다.
한전의 부채 비율도 지난해 187.5%에서 2024년엔 234.2%로 치솟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을 경우 채권발행이 불능한 도산직전의 재무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채무는 결국 우리 국민의 몫이다. 여름이 오면 우리 국민은 전기료 폭탄에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어야 한다. 이 엄청난 부채는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매년 전기료는 오르고, 매년 직원들의 복지는 윤택해 지며, 연봉 1억 원 현실을 바라만 보는 우리 국민은 정부나 한전 앞에 ‘바보’가 되어 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현 정권의 뿌리인 노무현 정권에서 역사적 치악(治惡)으로 남게 될 ‘세종 행정수도’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전공대 공약을 안 지켜도 용서할 것이니 한전 운영을 정치원리가 아닌 경제원리로 접근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기세가 너무 비쌉니다. 100여개 대학을 폐쇄해야할 마당에 무슨 한전공대 입니까. 이 돈으로 전기세나 깎아주세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도 채 되기 전에 요물단지로 남게 될 한전공대의 철회는 아직도 유효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08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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