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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분양 아파트…공무원 3,700명 분양권 장사

- 국가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미래가 어둡다.
- 정부에서 공무원을 위한 당근책으로 투기 특혜 묵인 의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7일 13시 52분
↑↑ 세종시 공무원아파트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정부가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특별분양을 한 것은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었으나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 중 30%가 분양권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전매자 300여명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 대상 공무원이 9900명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입주를 하지 않은 3702명은 중간에 분양권을 판매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주택 공급을 관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도 “입주를 하지 않은 3000여명이상은 분양권을 전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까지 분양한 세종시 아파트는 입주 초기 분양권 당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분양한 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고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말하고 있다.

분양 아파트의 70%가량은 공무원들에게 특별 분양했다. 특정 계층에 분양권 특혜를 주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5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전매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정부 혜택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그러나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아파트 분양권을 판 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서울 등지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중 일부는 통근버스 운행 연장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염치가 없는 공무원들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행정수도 세종시의 조기 정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국가공무원들이 행정수도 안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도덕적 해이로 국가미래가 어둡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정부에서 세종시로 가고 싶지 않는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해 투기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공동대표는 “정부에서 세종시에 가고 싶지 않는 국가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으로 이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정부투기특혜 조장설을 꼬집었다.

송기영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7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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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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