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9-24 오후 11:12: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SC(노유아)광장 SW(사회복지)현장 HA(반려동물)현장 체험현장 여성창업현장 아파트 등 건설현장 다문화현장
뉴스 > HA(반려동물)현장

결혼 앞두고 반려견 11마리 굶겨 죽인 40대, 검찰 항소로 징역형 선고받아

벌금 400만원 원심 파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13일 21시 24분
↑↑ 대전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11마리를 굶어 죽을 때까지 방치해 벌금형에 처해진 40대가 검찰 항소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거주지에서 기르고 있던 반려견 12마리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해 11마리를 즉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악의적으로 학대할 목적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반려견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여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13일 21시 2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영애.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애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