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6 오후 06:25: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교육

50대 여교수 ˝동료 교수에게 강간 당해˝…허위 게시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1월 09일 23시 03분
↑↑ 대구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54·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B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후, 같은 해 4월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B씨가 집을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으로 따라왔고 이후 집안으로 들어와 (나를) 강간했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짓 사실을 알린 혐의다.

그는 같은 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해당 대학교가 교수의 강간을 덮으려고 한다', '동료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다. 게시글을 게재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 법원은 피고인의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면서 "이로 인해 게시글은 허위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으로 형사고소한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로 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1월 09일 23시 0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