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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과정서 `5·18 민주운동` 의도적 삭제 VS 사실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 단어 7차례 모두 삭제..연구진 처음부터 배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03일 21시 53분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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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자료를 냈다.

교육부는 3일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7차례 나오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삭제됐다는 게 강 의원 등의 주장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또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다"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다"며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03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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