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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이범관 칼럼] 부정·부패·비리 터지면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선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서 본 역대정권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10일
↑↑ 본지 고문 겸 부패청산 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범관 변호사
ⓒ 옴부즈맨뉴스

5년 단임제 정부가 들어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어 온 지도 30년이 되었고 그동안 일곱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재임 중 어떻게 변했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

지지도의 결정적 하락은 부정부패 때문
김영삼정부(1993~1998)는 집권초기 역사 바로세우기, 금융실명제 등으로 83%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아들의 부패ㆍ비리사건이 터지면서 급락하였고 IMF 사태까지 겹치면서 임기말 5년차에는 6%까지 떨어졌다.

김대중정부(1998~2003)는 집권초기 IMF 사태 극복,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71%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아들의 부정ㆍ비리가 터지고 각종 비리게이트가 발목을 잡아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임기말 5년차에는 24%까지 떨어졌다.

노무현정부(2003~2008)는 집권초기 각종 개혁조치, 소탈한 언행 등 신선한 기대감으로 60%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탄핵사태를 겪고 측근ㆍ가족의 부정ㆍ비리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여 임기말 5년차에는 12%까지 떨어졌다.

이명박정부(2008~2013)는 집권초기 경제회복의 기대감으로 52%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역시 친형과 측근비리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하여 임기말 5년차에는 21%까지 떨어졌다.

박근혜정부(2013~2018)는 집권초기 박정희 전대통령의 후광과 첫 여성대통령으로서의 기대감 등으로 60%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측근비리, 국정농단사건이 터지면서 임기말 4년차에는 5%까지 떨어지고 탄핵사태로 구속되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역대 대통령 지지도 변화자료를 분석해 본 것이다. 역대 단임제 대통령들은 집권 후기에 들어서면서 어김없이 친ㆍ인척ㆍ측근 비리가 터지고 지지율 급락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임기말 권력의 누수현상과 함께 추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과감한 세대교체로 새로운 정치물결이 들어와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정부의 집권세력이 부패로 정권이 무너졌음에도 뼈를 깎는 자기반성은 하지 아니하고 과감한 자기혁신과 개혁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이미지도 내놓지 못하여 오랜 지지기반이었던 부산ㆍ경남지역에서조차 대패하여 궤멸수준의 수모를 당하였다.
이제 그들의 정치농단시대는 끝이 났음을 깨닫고 과감히 정치에서 손을 떼고 새로운 세대에 물려주는 과감한 혁신없이 지금까지의 지역기반만을 믿고 재기하려는 움직임은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

이는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자기혁신과 개혁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우군이라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는 민심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民心은 곧 天心이라 하지 않았던가? 30~40대의 프랑스 대통령, 뉴질랜드ㆍ오스트리아 총리가 등장하듯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정치세대로 바뀔 때가 되었다.

공천비리 적폐청산이 시급하다
지금 각 분야의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독 정치분야의 적폐청산의 조짐은 보이지 아니하고 지난 5월 국회의원 구속동의 요청을 국회가 부결한것이 보여 주듯이 오히려 국회가 비리의원을 감싸고돌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정치분야의 적폐청산 제1호는 공천비리 척결이다. 사회의 모든 비리의 근원은 정치권 비리에 그 뿌리가 있고 정치권 비리의 근원은 공천과정에서의 비리에 있다 하겠다.

공천과정에서의 금품수수자는 물론 금품제공자도 처벌을 받게 되어,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회자(膾炙)되고 있는 공천비리가 좀처럼 세상에 밝혀지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공천과정에서의 금품비리에 대해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그간의 공천비리 사례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낸다면 정치권 적폐청산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5년 단임제 정권 말기마다 보여 주었듯이 부패는 망국의 근원이고, 부패하면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서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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