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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이범관 칼럼] 역사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지금 한반도는 대 변환기에 서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01일
↑↑ 본지 고문 겸 부패청산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범관 전 의원
ⓒ 옴부즈맨뉴스

4월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간 역사적 만남을 보고 눈시울을 적시고 가슴이 뭉클했음은 우리 모두의 느낌이었으리라.

남북이 화합하여 우리 민족의 소원대로 자유와 평화로운 번영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역사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민족이 하나로 뭉쳐 번영을 이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기쁨이 용솟음치지만, 한편 어긋장이 나서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질까, 두렵기도 하다. 어느 쪽으로든 2~3년 안에 결판이 나리라 생각한다.

전망은 밝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내용대로 남북이 성실히 이행한다면 자유와 평화를 이루는 물꼬를 트고 번영과 통일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남북정상간의 판문점 선언은, 이미 그동안 남북간에 채택되었던 남북선언의 철저한 이행,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2018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 공동출전, 8ㆍ15 이산가족 상봉추진,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군사분계선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 중지, 서해일대 평화수역 추진,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단계적 군축실현,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실현, 문재인 대통령 올가을 평양방문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방송 시청률도 30%를 넘었고 남북 두 정상의 악수, 포옹하는 장면을 보고 환호와 눈물을 흘렸다며 역사적 순간을 보도하고 있다.

‘이제 수학여행도 북한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통일을 이루기는 이르지만 종전선언만으로도 큰 도약이다’ 등 시청자들의 희망도 보도하고 있다. 우리의 희망대로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아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가장 예민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어서 우리의 관심은 더욱 지대하다.

전망은 어둡기도 하다.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고, 이는 세계적인 관심사다. 남북은 물론 세계의 이목은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이냐이다.

북한이 비핵화(핵포기)의 진정성을 보일 때 이번 판문점 선언의 다른 모든 합의 부분이 순풍의 돛을 단듯 잘 풀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북핵관련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지나온 합의 이행 상황을 보면 우리의 희망을 담기에는 그 전망이 어두운 면이 있다.

1985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1993년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NPT에서 탈퇴선언을 한 이후 25년간 북한과 국제사회간에는 4회에 걸쳐 합의와 파괴를 반복해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왔다. 이번에는 북한이 눈에 띄게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 남ㆍ북ㆍ미 정상간의 직접 담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망이 밝아 보이지만 국제사회는 아직도 신뢰의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북ㆍ미 정상회담이 말해줄 것.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실현, 북측이 취하고 있는 그동안의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중대한 조치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은 북핵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좀 더 진전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는 앞으로 있을 북ㆍ미정상회담을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핵포기)의 구체적 이행방법은 5~6월에 있을 북ㆍ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의 진정성과 방법이 밝혀질 것이다. 북핵문제와 통일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지금 한반도는 역사의 대 변환기에 서 있다. 역사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의 소원대로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원해 본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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