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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을 우롱하는 청문회 그 책임이 국회에 있다

불참한 최순실.우병우 욕할 자격없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10일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및 본지 발행인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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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듯이 국민들 앞에 우쭐된다. 마치 국민들에게 할 짓을 다 했으니 공과를 인정받고 싶다는 거다. 맞다. 법에 있으니 이 시국에 직무유기를 받고 싶지 않아서라도 모처럼 민의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결과유무를 떠나 잘 한 것이다.

국회 탄핵의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나 특검이나 청문회가 이와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한다. 요즈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한테 눈에 가시가 되지 않으려 무딘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래서 청문회를 이끌며 모든 사실을 적나라하게 파 헤쳐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 청문회를 보면서 분통이 터지고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청문회 핵심인 최순실과 우병우가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참을 해도 임의동행권 이외의 어떤 법적 조치가 없다. 국민들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청문회에 끌어내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마음과 달리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있으나마나 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우롱하는 1등 공신이 국회의원들이다는 말이다.

이런 정신을 가진 집단에 어떻게 대통령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한심스럽다. 김영란법도 본인들은 치외법권를 향유하는 사람들이다. 참 뻔뻔스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사회에서 국회의원이 가장 문제가 있고, 썩었다고 보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제 탄핵을 했다고 자만하며 대권 운운하고 있다. 현존하는 국회의원들과 그들이 속한 정당을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위 정신으로 거부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민주정치가 부활되고 질서가 잡힌다. 국민의 정치수준이 이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국민이 정치를 선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및 옴부즈맨뉴스 발행인 김형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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