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논평] 이동환 고양시장 최측근 공직선거법 700만원 선고의 의미와 ‘주민소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7월 05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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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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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현 고양시 대변인 이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에서 대변인 이라는 법적 조직은 없다. 다만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나 후보자가 임의로 준 직책에 불과하다.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말 그대로 후보자를 대리하는 자로 후보자의 의중을 적나라하게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곧 대변인의 말이 후보자의 말이다 라는 말이다.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고 공표하면서 후보의 지시나 동의없이 법적 책임도 없는 한 개인의 자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둘이 서로 짜고 108만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는 뻔뻔함에 우리 시민은 분개하고 있다. 언젠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경쟁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재준 전 시장에 대해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해명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이동환 후보의 대변인 이 씨는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재준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본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양심을 속이면서 이동환 시장을 비호하여 받은 결과다.
이런 모습을 보는 108만 고양시민은 비웃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서 관련성을 집요하게 수사하고 당시 선거캠프 요직들을 불러서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집권 여당 소속의 특례시장을 건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검사가 이동환 시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덮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법원 역시 무소불위의 공포정치 앞에서 집권당과 윤 정권의 맞서 파헤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판결문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고양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 후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표했고, 더구나 사전선거 투표일에 범행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큰 해악을 끼쳤는 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고, 이동환 후보의 몸통여부에 대하여는 침묵했다.
이동환 시장의 개인 블로그에 이 내용이 아직도 고스란히 탑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검찰의 시각에 우리 시민은 동의할 수 없다.
이는 이동환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와 현재 고양시 대변인 이 모씨 양심 속에 묻히게 되었다.
108만 시민은 1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허탈한 결과를 받아야 했고, 현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의 어두운 그림자만을 바라보았다.
문제는 또 있다. 상대편인 이재준 전 시장 측에서 적극적인 대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재 고양시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것 서로가 문제를 삼지 않는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즉 서로가 서로의 길을 가며 태클을 걸지 말자는 승자와 패자의 약조다는 말이다.
그 예로 이동환 시장은 12년 민주당 시정부의 헤아릴 수 없는 적폐에 대하여 그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재준 시장의 산하 기관장 등 인사에 대하여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킨텍스 제3 전시장 건립단장 역시 이재준 사람을 임명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최성‧이재준 시장 당시 비리온상으로 명명이 된 곳에 신청사 이전을 발표하므로 요진과의 호연(好緣 - 강현석 시정부 당시 도시계획위원)을 앞세워 커넥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는 그 인연으로 신청사를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 멀쩡한 소각장도 이전을 하므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서 해방시켜 드리고, 향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3,600평의 학교부지 문제를 요진과 적정한 해결을 통해 사해(死海)로 떠 있는 벨라시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명실상부한 고양의 타워팰리스로 강남천국을 완성시켜 주겠다는 복심을 의심하고 있다.
지금 한편에서는 이동환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주민소환’이 이미 시작되었다. 한 시민단체에서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신청서를 접수하여 오는 7일부터 서명에 돌입한다고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과 김기춘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수모를 똑똑히 지켜 보았다.
현재 고양시가 시장 최측근으로 불륜설에 휩싸여 있는 모 시의원과 제2 부시장을 포함한 두 서 너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탄식이 시의회와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시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동환 시장이 아니라 모 시의원이다는 말들이 고양시 전역에 무성하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지자체 초유의 ‘주민소환’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7월 05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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