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혀서 못 살겠다 적정수가 보장하라”

[세종,옴부즈맨뉴스] 김호중기자=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 이하 중앙회)는 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 노인요양시설 400여명의 종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어 적정수가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은광석 회장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연설하는 등 답답한 노인요양시설들이 처해진 상황을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은광석 회장은 “우리는 8년 동안 정부당국을 철썩 같이 믿어왔다” 그리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꾹꾹 참아왔으나 돌아오는 것은 최저임금 뿐이었으며 부당청구나 하는 불량 불법자 낙인이었다”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최저임금 누적상승률이 59.93%인 반면, 요양시설의 수가누적상승률은 19.33%에 불과했다”며 그“차액 40%는 건보공단 금고에 있다”며 수가인상의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또 은 회장은 ▲적정서비스의 필수조건인, 적정 수가보장 ▲매년 12%씩 향후 3년간 36% 이상 수가인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규제중심, 처벌위주의 현지조사 및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현실적인 인력배치 기준 재설정 및 수가 반영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서비스 적용 ▲2014년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는 양로시설 처우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날 행사는 서청주노인전문요양원 권태엽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나송 원장과 송창권 원장이 구호를 선창해 참가자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와 바램을 외쳤다.

↑↑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복지부 청사 둘레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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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측은 집회참가자 만큼의 경찰기동 병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지만, 집회 주최 측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행사 말미에는 어르신의 노후 삶의 질 향상과 종사자들의 진정한 처우개선을 위해 요양수가인상과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을 염원하며 탑돌이를 하듯 보건복지부 청사를 단체로 도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23일 전국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답답한 현실을 성토하고 있다. “비용중심 수가정책 내버려진 노인복지, 원가중심 수가정책 웃음꽃핀 노인복지”, “근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최저임금 주라하며 최고복지 하라하네, 이 노릇을 어이할꼬 오호통재라~”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은광석 회장은 “장기요양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정수가보장체계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내핍으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복지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접근과 처벌위주의 현지조사만 강조하는 복지부에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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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호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