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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답해야˝…국방부 입장 거부한 예비역장성들

예비역 장성단, 남북군사분야 합의 반대…청와대에 공개질의
국방부, 질의서 요청했지만 거절당해…예비역 "청와대가 답해야"
군 내 의견 통합 어려울 전망. 3·1절 대규모 도심 집회도 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8일 09시 03분
↑↑ 지난해 11.21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백선엽 장군(휠체어 앉아 있는 사람),이상훈 전 국방장관(앞줄 왼족에서 두번째),이종구 전 국방장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취재본부장 = 국방부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에 남북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를 둘러싼 국방부와 예비역 장성들 간의 갈등이 계속 깊어지는 모양새다.

15일 대수장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역 장성 415여명은 지난해 11월 '9ㆍ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 직후 20개항의 공개질의서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김명환 전 해병대 사령관(예비역 중장)은 지난달 30일 대수장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에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명의로 공개 질문을 보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거나 예비역 장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경우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청와대 대신 직접 이를 검토해 설명하겠다며 질의서를 보내달라고 대수장측에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대수장 소속 한 예비역 중장은 "(군사분야 합의 관련해서) 국방부의 레벨을 뛰어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다"며 "정 실장의 사인을 받아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예비역 장성들이 갈등 해소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의 안보ㆍ대북 정책에 대한 군내 의견 통합이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남북군사분야 합의 등에 우려를 표하는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여는 등 설득 작업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대수장은 다음달 1일 3ㆍ1절을 맞아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오히려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수장 관계자는 "앞으로 평화협정 등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ㆍ감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질의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수장 측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수장 출범식 때 발표한 '대군 성명서'에 현역 군인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이 들어 있는 만큼 실정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 중이다. 대수장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모두 받았다"고 반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8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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