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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 공격 급증에 `사이버전 교전수칙` 제정할 듯..

사이버 전략목표 감시·추적체계·사이버공방훈련장 등 구축
2019년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예산 158억 원 반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꿔 합참의장 지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14일 10시 19분
↑↑ 육군정보통신학교가 개관한 사이버전 체험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취재본부장 = 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군 당국은 이를 추적해 격퇴하기 위한 '사이버전 교전수칙'의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전 교전수칙이 제정되면 군은 지·해상·공중 교전수칙을 비롯해 온라인 교전수칙까지 모두 갖추게 된다.

군 당국은 14일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이고 적시에 대응하고자 사이버전 교전수칙 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04년부터 유엔 정부전문가그룹(UN GGE) 회의에서 사이버전 관련 국제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전 관련 국제법 제정 동향을 파악해 교전수칙 제정을 신중히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전수칙은 사이버 공격 징후가 탐지되면 이를 추적 감시해 실제 사이버 공격 무기로 격퇴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사이버 공격무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전 교전수칙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3천587회로 집계됐다. 군 대상 사이버 공격 횟수는 2013년 1천434회에서 2014년 2천254회, 2015년 2천520회로 늘었다. 2016년에는 3천150회, 2017년 3천986회로 급증했다.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만6천931회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이 가운데 명백한 북한 소행으로 확인된 것은 244회였고, 나머지는 제3국 등에서 주체가 불분명한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 2016 육군 해킹방어대회 모습(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2019년도 예산 운용계획(안)' 자료를 통해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58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사이버 작전통제체계 구축과 사이버 전략목표 감시·추적체계 구축 등에 70억 원, 사이버전 공방훈련장 구축에 88억 원을 편성했다. 이 훈련장에서는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적용해 정예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게 된다.

국방부는 사이버전 업무를 수행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꿔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로 위상을 격상했다.

사이버공간에서 작전기능 강화를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에 '사이버작전센터'도 신설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14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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