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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청년, 가혹행위로 사우디 선상에서 자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21일 07시 16분
↑↑ 2007년 승선예비역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 10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사진 = 인터넷 캪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승호 취재본부장 = 군 복무를 배에서 대신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하던 한 청년이 상사의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결국 목숨을 끊었다.

망망대해 고립된 배에서 행해지는 욕설과 폭행, 과도한 노동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사우디의 선상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항변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를 누비는 마도로스가 꿈이던 25살의 아들이 차가운 주검이 된 채 사우디에서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 김모씨는 "하루하루 애가 타는데 시신이 오지는 않고…빨리 와서 장례라도 치르고 편하게 보내주면 좋겠는데…"라며 오열했다.

해양대를 졸업한 구민회 씨는 다섯달 전 부산의 한 선박회사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3등기관사로 창문도 없는 50도에 육박하는 기관실에서 근무하는게 쉽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효도할 생각을 하며 이 길을 택했다.

어머니 김모씨는 "엄마, 7월달에 배에서 내리면 해외에 가자고. 어느 나라 가고 싶냐고…어느 나라 가고 싶냐고 생각해 놓으라고 했었고요."라고 또 전했다.

“사람을 원숭이 취급한다. 바다로 뛰어들고 싶다. 윗사람에게 문제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

구민회 씨가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배 안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선배 기관사는 "조금만 더 버텨라. 휴가를 나오면 좀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조언했고 그래도 민회는 이제 계속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라며 안타까워 했다.

구씨는 급기야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씨의 누나는 "그때 힘들다고 할 때 하선 하고 싶다고 할 때 내리라고 할걸…왜 1년만 더 참으라고 했는지 너무 후회가 돼요."라고 울먹였다.

항해사나 기관사가 3년간 선박회사에서 근무하면 현역복무로 인정해주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국가비상시 긴급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다.

이들의 군 생활은 지역 병무청장이 관리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태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해운업체 관계자 "병무청이 어느 배를 승선했으며 어떤 환경에서 승선하고 있으며 그렇게 관리를 하지만 실제 배를 찾아가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실정을 전했다.

중도에 그만두면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해야 하는데다 고립된 선상이다 보니 욕설과 폭행도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 승선근무예비역 임모씨는 "심한 욕을 많이 하거나 자기 기분이 안 좋으니까요. 화가 나면 그냥 연장 같은 거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라며 애기했다.

현 승선근무예비역 정모씨는 "제가 이렇게 계속 그것을(산재 처리를) 말하다 보면 회사에서 저를 언제든지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그럼 저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다른 회사도 더 찾기도 힘들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지난 10년간 230여 명이 승선근무예비역에서 견디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다.

구민회 씨의 경우 사우디 정부에서 시신을 인도해주지 않아 아직까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이 밖에도 두 명의 젊은이가 복무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제도는 2007년 병역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현재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필수선대 300척에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이 탑승해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을 목적으로 외항선 인력을 80% 이상 배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현실적으로 감독이 이뤄질 수가 없는 구조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21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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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금
정말 안타깝네요~~저희 아들도 승선중인데 실습때 술 목먹는다고 인권침해를 많이 받았어요~어떤때는 30시간이상 잠도 못자고 일을 할때도 있는데 일보다는 인권침해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구요~~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원통할까요~~
04/24 11:5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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