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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충격 특종보도 “임종석,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약속 수습하러 UAE 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03일 14시 19분
↑↑ 김종대 충격 특종보도 “임종석,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약속 수습하러 UAE 갔다”
ⓒ 인터넷 캡쳐

[서울, 옴부즈맨뉴스] 변동주 기자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충격적인 특종을 터뜨렸다.

김종대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관련“박근혜 정부 초기 한국-아랍에미리트(UAE)간의 군사 양해각서(MOU)가 체결이 됐다”며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이걸 수습하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됐다”고 3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며 우려스런 목소리를 냈다.

그는 2009년 핵발전소 수주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군사 약속을 해줬고, 이게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나서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2009년에 원전 수주 당시에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하고 맺을 수 없다”며 “그래서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한다. 그것이 한-아랍에미리트 ‘상호방위협정’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결국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엠오유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군사 지원협정이 체결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로 올수록 우리가 이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까 양국 간의 어떤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보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보여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03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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