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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생활관, 교도소 독방보다 작아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2일 23시 14분

↑↑ TVN 푸른거탑 방송화면

ⓒ tvn 방송캡쳐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 공간의 크기가 교도소 독방보다 작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침상형 생활관 생활이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논란이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훈련병 1명에게 제공되는 면적은 4.91㎡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 교도실 혼거실(3.4㎡)보다는 크지만 독거실(5.4㎡)보다 작은 것이다.

이는 다른나라 병영 환경과도 크게 다르다.

우리 군 훈련병이 한 생활관에 8~40명씩 머무르며 6.71㎡(침대형) 4.91㎡(침상형)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2명이 10.07㎡, 핀란드는 10∼12명이 7.2㎡, 캐나다는 1∼2명이 9.9㎡, 일본은 7명이 10.0㎡ 씩 제공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훈련병들의 좁은 생활환경 이외에도 침상형 생활관이 각종 질병 감염의 온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침상형 생활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에선 일반장병들의 생활관 중 일부도 침상형을 사용중이다.

침상형 생활관의 폐렴 발생률은 침대형보다 1.8배 정도 높다고 알려졌다. 실제 육군훈련소 내에서 2015년 과 2016년에 각각 703명과 460명 등 수백명의 폐렴환자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이미 545명의 환자가 나왔다.

또한 올해 육군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462건 가운데 무려 160건(35%)이 육군훈련소 한 곳에서 발생했다. 이 바이러스는 폐렴과 급성인두염, 유행성 각막결막염 등의 원인이다.

이 의원은 “훈련병들이 교도소보다 좁은 공간에서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2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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