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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전역군인 갈 때가 없다 → 44% 비정규직, 연금대상 겨우 42%

지난해 취업률 35%, 2011년 이후 매년 하락...
"軍 사기저하" 대책 마련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6일 01시 27분
↑↑ 여 부사관의 행렬 모습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취재본부장 = 최근 6년 동안 전역한 부사관 이상 간부들의 44%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군인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전역군인도 58%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 옴부즈맨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3선‧경기 안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전역군인 취업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6년 전역한 부사관 이상은 3만8958명에 달했다. 이들 중 56%인 2만197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취업률의 추이를 보면 2011년 68%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 35%까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2년 61%로 하락한 취업률은 오르락내리락하다가 2015년 55%, 2016년 3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률의 하락과 맞물려 취업 형태를 보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은 다시 취업과 창업으로 구분되고, 나머지 취업자는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 군별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1만8378명 중 56%인 1만377명만 정규직에 취업했고, 취업자의 44%인 8001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어렵사리 재취업의 문을 뚫었다고 해도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에 만족해야 하는 처지인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군인연금 수혜를 못 받은 경우 역시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한층 더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역자인 3만8958명 중 군인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처지는 42%에 그쳤다.

전역자의 58%에 달하는 2만2420명은 연금 혜택에서 제외됐다. 군인연금 지급의 복무기간 조건이 19년6개월에 달하는데, 절반 이상의 군인들이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사회로 나가게 되는 셈이다.

현행 20년 근속의 연금지급 조건을 장기와 중기로 다시 구분해 10~19년 장기복무자에게 연금을 적용해줄 경우 1만 명 이상의 전역 군인이 연금 혜택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측의 별다른 해결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한 제대군인들의 불만도 많이 누적돼 있다. 이들의 불만은 국방부와 각 군의 제대군인지원처가 취업률과 같은 수치에 매몰돼 있을 뿐 실제 노동환경이 어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제대군인들이 다른 재(再)취업자에 비해 경비원 등 비정규직 업무에 있어 취업이 잘 되는 점이 주로 홍보의 대상인데, 실상은 많은 업체들이 군인연금을 제외한 만큼의 금액만을 급여로 책정, 저임금이 높은 취업률의 비결일 뿐 실질적인 취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취업난과 함께 전역 군인들의 취업환경도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역 군인의 안정적 취업 지원은 현역 군인의 사기 고취는 물론 우수인력 획득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도 중요한 요소”라며 “국방부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역군인의 전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6일 0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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