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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자 119만 가구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 체납˝

"건보료 체납해 급여혜택 못 받은 경우도 150만명"
누적적립금만 20조원 넘어, 취약계층 급여제한 풀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4일 16시 37분
↑↑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필 취재본부장 =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현재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세대가 119만 가구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활고로 건보료를 못 내는 이들 극빈층 체납자를 포함해 건보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제한받는 대상자도 증가해 올 7월 현재 1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의원은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 의원은 "20조원을 넘어선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급여제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2억원 미만(올해 1월부터 1억원 미만으로 강화)인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병·의원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낸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건보공단의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급여비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통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제한 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적 체납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 가구의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고재일 사무국장은 “20조 이상의 누적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의문”이라며, “의료보험료를 대폭 낮추고,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을 풀어야 하며,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시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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