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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3년간 기소 `0`..유명무실... ˝제식구 감싸기˝

국방부 검찰단, 3년간 기소 '0'..유명무실... "제식구 감싸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2일 11시 50분
↑↑ 있으나마나 한 국방부검찰단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전문취재본부장 = 군 최고 수사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3년간 190건이 넘는 고소 및 진정 사건을 수사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군의 ‘제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 등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의 이 같은 ‘무기소’는 끊임없이 불거지는 방위사업비리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인권유린과 성범죄 등 각종 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고 수사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군 사법체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 국방부검찰단 기소현황(출처 : 국방부)
ⓒ 옴부즈맨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최근 3년(2013∼2015)간 고소 110건, 진정 83건 등 모두 193건을 접수해 수사 등을 해놓고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군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리와 사건 사고가 수없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범죄를 포함한 고소 진정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가 전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각종 사건, 사고 피해자의 고소 진정에 대한 민간 검찰의 기소율이 평균 20%인 것에 비해 크게 대조를 이룬다.

특히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변경해 처리한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고소→진정’ 처리 사건은 2013년 1건, 2014년과 2015년 각 21건으로 최근 3년간 총 83건 중 43건에 달했다. 이는 민간 검찰에서 관련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이례적인 일로 고소사건을 진정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피진정인이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주로 ‘내사종결’ 처리를 하기 위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2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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