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11-17 오후 09:18: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SC(노유아)광장 SW(사회복지)현장 HA(반려동물)현장 체험현장 여성창업현장 아파트 등 건설현장 다문화현장
뉴스 > SC(노유아)광장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보육교사 자매, 실형과 함께 유족에 4억 원 배상 판결

법원, 쌍둥이자매·어린이집 대표 등에 중형 선고와 배상책임 인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7일
↑↑ 영아 사망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 2018.7.20.(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은희 취재본부장 = 지난해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배상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숨진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60)씨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60)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이 부모에게 2억126만원씩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 중 4억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했다. 김씨의 언니는 동생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씨에 대해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니 김씨에게도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의 대표이자 보육교사 김씨의 남편인 유모씨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유씨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의 차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7일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영애.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애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