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5-30 오전 06:41: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내 땅이다˝ 마을주민 이용하는 진입로 폐쇄한 60대 벌금형

대체 진입로 만들었지만 도로 기능 못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29일 08시 07분
↑↑ 광주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마을주민들이 30년 이상 이용하던 진입로를 자신의 땅이라며 폐쇄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21일 전남 한 지역 진입로를 장비를 이용해 파헤치는 등 마을주민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진입로가 자신의 땅 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진입로는 마을 주민들이 1980년도 중반부터 A씨가 폐쇄할 때까지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차량의 통행도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진입로를 폐쇄하면서 20m 이내에 대체 통행로를 개설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대체 통행로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대체 통행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폐쇄된 진입로가 30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돼 온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29일 08시 0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영애.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애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