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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재판부 결론..당혹속 ˝오해˝라고..

변호인 "김 지사, 진실 밝혀야한다고 생각..재판부 오해" 주장
드루킹 관계, 19대 대선 역할 등 추가심리..3월10일 열릴 예정
재판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21일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김철 취재본부장 = 김경수의 두르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수 도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1일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선고기일을 연기한 2심 재판부가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결론을 내리자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 난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11월9일 시연을 본 것이 맞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며 "시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갖고 재판부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오늘 심증을 제시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다"며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적해볼 생각"이라고 변을 내놓았다.

김 지사의 반응에 대해 묻자 변호인 측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시연회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김지사를 대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성명을 구한 내용 중 포털사이트 어뷰징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최소한 재판이 5~6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증거를 수집하는 다른 절차에서도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은연중 이 사건이 4.15 총선 전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을 암시했다.

오후 3시께 김 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해 왔듯이 도정은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며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잘 준비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 한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댓글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 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잠정적으로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와 김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특검, 피고인 증언을 바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유죄로 될 관여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등을 판단하고자 했지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할 수 있어 추가적인 공방과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연회가 끝난 뒤 김씨가 허락을 구하자 김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김씨와 우모씨(둘리)의 진술에 대해 ▲ 김 지사와 김씨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인지, 사후 정치적 공동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관계인지 ▲ 김 지사가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 김 지시가 김씨에게 보낸 기사 목록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것에 왜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았는지를 추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3월10일에 열린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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