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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원 고양 요진와이시티 비리 고발사건, 강남경찰서 “각하 의견”송치.. 고발 시민단체 반발

고발단체, 서울중앙지검 검사·강남서 경찰 수사과정 의혹 제기 나서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 바꿔, 강남경찰서 피의자 심문 없이 변호사 의견서로 대치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검·경개혁 난리판에도 변하지 않는 비리 의혹 관행 성토
정부수립 이래 공공기관 초유의 “1조원” 특혜 의혹과 업무상 배임 의혹 사건
검찰, “각하” 의견 송치 지휘 안 해 VS 경찰, 검사의 수사지휘 받아 송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8일
↑↑ 검사의 지휘없이 고양시 최성 전 시장 등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박철연 취재본부장 = 고양시 110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 전 고양시장 최 모와 요진와이시티 대표 최모와의 커넥션 의혹 및 1조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이 석연찮은 이유로 경찰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2019.12.19.-20(2일) 2회에 거쳐 MBC 8시 뉴스에 방영이 되어 피고발인 들의 계약위반에 따른 불법행위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터라 피고발인들이 권력기관에 손을 쓰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어 온 이 사건을 2019.9.5.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P모 검사에게 배정이 되었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고발인 대표의 조사를 마쳤다.

이어 P검사는 피고발인 요진개발 사장 최은상을 조사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강남경찰서에서는 11월 경 고발인 조사를 통지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사 2일 전 고발단체에 전화를 하여 조사유예를 통보했다. 당시 김 대표는 피고발인 조사여부를 경찰에 물었더니 “변호사 서면 의견서”만 제출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이후 아무 말도 없더니 2020.1.5. 강남경찰서로부터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고발 단체는 서울중앙지검(형사3부)에 문의를 하였더니 사건담당 P모 검사가 그 사이에 다른 P모 검사로 바뀐 사실을 알았다.

강남경찰서 담당 이모 형사에게 “각하 의견 송치”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 단체와 개인이 예전에 고양지청에 고발을 한 일이 있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각하’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고 말하며 “바뀐 P모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의견을 송치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그렇지만 고발단체에서는 고발내용과 죄명이 다르다며 이 단체의 김영진 홍보위원은 “경찰이 봐주기 위해서 예전 사건 처분을 핑게삼아 검찰의 인사이동 틈을 타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얼렁뚱땅 송치한 것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 단체에서는 당초 사건을 배정 받은 P모 검사실에 확인한바 “부서 내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배제됐다”며 “후임 P모 검사실을 안내하며, P 검사는 업무 메뉴얼에 따라 소임을 다했다” 전해 왔다.

이어 후임 P 모 검사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강남경찰서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를 하여 이를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P모 검사실 수사계장과 전화에서 “이 사건 관련하여 P모 검사가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여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검사가 경찰에게 ‘이래라 저래라’ 까지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

그렇다면 두 기관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고양시 최성 전 시장 등 고발사건을 검사의 지휘 없이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사진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제공)
ⓒ 옴부즈맨뉴스

한편 고발단체에서는 “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왜 이 중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를 교체하였는지? ② 강남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피고발인과 고발인을 조사하기로 일시까지 통보해 놓고 이를 유예시키며 조사를 하지 아니 하였는지? ③ 강남경찰서는 담당 검사실에 확인한바 “각하”지휘를 내린 적이 없다는데 일방적으로 “각하” 의견 송치를 하였는지? ④ 강남경찰서는 예전에 다른 시민단체와 고양시민이 이 사건 관련 고소한 고소내용과 죄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조리 원칙을 적용하여 “각하” 의견 송치를 하였는지? ⑤ 강남경찰서는 왜 피고발인에게 고발정보를 사전유출하여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청, 대검찰청, 청와대(신문고) 등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피고발인 최모 시장은 금년 총선에서 고양을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고양시에서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요진개발 최모 대표는 2018.12.31. 대표이사를 사퇴하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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