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무산...정기국회 올스톱
자한당, 본회의 법안 199건 모두 필리버스터 신청
文 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접점 못 찾고 결렬
유치원 3법·비쟁점 법안 처리 기약 없이 발 묶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1월 30일 0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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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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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자한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 개회가 무산됐다.
여야가 합의했던 비쟁점 법안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열흘 남짓한 정기국회가 공전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회 직전 자한당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제외한 법안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면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오후 한 차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긴급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며 본회의 참석을 고심했던 더민당은 다른 일부 야당과 함께 본회의 참석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본회의 개회가 끝내 무산됐다.
더민당은 원내대표 협상이 불발되자 곧장 자한당 규탄대회를 열어 입법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더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처리될 법안은 민생법안이 대부분으로 여야가 합의했고 법사위까지 다 통과했는데 이걸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냐며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고 지적했다.
더민당은 규탄대회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내일 주말에도 중진의원과 각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열며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자한당은 다수 세력의 불법 횡포에 맞서 소수 세력에게 부여된 합법적이고도 평화적 저지 수단이라고 맞받았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표결 시도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독재 악법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 쿠데타를 자한당이 막지 않는다면 누가 막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자한당은 이른바 '민식이법'은 선 처리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민주당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촉구했던 부모들은 정쟁에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것이냐며 자한당에 항의했다.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하준이법'도 애초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있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출구 모색에 나서겠지만,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기간 내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1월 30일 0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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