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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적폐’, 문재인도 박근혜와 똑 같아...

정계 출신 기관장 2배로… 그중 72%가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민당) 인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8일
↑↑ 국내 339개 공공기관 임원 출신 현황.(사진 = 한국일보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 등 주요 고위직에 정계 출신 인사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계 출신 공공기관장의 70% 이상이 이른바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민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첩 인사’, ‘밀실 인사’로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똑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기관장ㆍ감사ㆍ상임이사 총 1,031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계 출신이 62명(6%)으로 집계됐다. 감사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18명과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7년 말에는 정계 출신 기관장과 감사가 각각 8명, 24명이었다.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정계 출신 기관장이 2배 이상 늘었고, 감사도 33%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정계 출신 기관장 18명 중 13명(72.2%)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캠프 또는 더민당 출신이거나 이른바 ‘코드 인사’인 것으로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더민당 정책실장을 지낸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9대 대선 더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출신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계 출신 감사 32명 중 절반이 넘는 19명(59%) 역시 캠코더 인사로 평가됐다.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와 더민당 출신 1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한당 의원은 홍 부총리 취임 후 기재부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와 감사 113명을 임명ㆍ제청했는데 이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범위를 넓히면 기재부 장관이 임명ㆍ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329명 중 185명(56.2%)이 캠코더 인사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권이 바뀌어도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초 이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임한 기관장을 조사한 결과 총 168명의 신임 기관장 중 정계 출신이 17명으로 10.1%를 차지했다.

2013년 이전 기관장을 맡고 있던 123명 중 정계 출신이 4명(3.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나 상승한 수치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같은 이전 정부의 인사를 비판해왔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 인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추 의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이 방만, 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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