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한필지에 소유자만 445명..`부동산 투기` 만연
기획부동산 원인..50인 이상 소유자땅 816.2만㎡
박홍근 의원 "토지 관리 실패지역 보전구역 해제 선정 제척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0월 08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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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고 있는 A법인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3만3962㎡ 면적의 토지를 무려 50여 개로 분할해 단기간에 되팔아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보고 제주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50여 필지로 쪼개기가 이뤄진 제주시 송당리 소재 토지.(사진 = 박홍근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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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제주도 땅 한필지에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최대 4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을 쪼개 판매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제주도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5-26으로 총 소유자가 445명에 달한다.
이 땅은 제주도 조례상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에 해한다. 특히 의원실에 따르면 한 필지당 소유자가 많은 상위 10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을 쪼개어 판매(제일부동산개발주식회사, 베스트개발부동산주식회사, 케이디라인주식회사 등)해 여의도 면적의 1/10 크기에 평균 소유자가 3055명에 육박한다.
소유자가 가장 많은 안덕면 토지는 피해자 수 434명, 피해금액 221억 원으로 단일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밝혀지며 일당 10명 실형 선고한 바 있다.
이밖에 9월 현재 제주도 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는 324곳으로 총면적은 816만1936㎡이며 마라도 면적(30만㎡)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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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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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의 소방수를 자임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을 악용한 땅 투기가 성행하고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하여 토지 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 구역 해제 선정대상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0월 08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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