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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삭발 퍼레이드는 국민봉기용 코스프레(COSPRE)로 명분과 실리가 없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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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통치행위 특히 한 장관의 임명을 놓고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의 합의 없이 임명을 했고, 장관의 딸과 부인 등 일련의 행태가 반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위법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친척 동생이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이 때다 싶어” 길거리 정치를 시작하며 ‘삭발’ 퍼레이드를 벌리고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진풍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도록 재가한 제1 야당인 자한당의 황교안 대표도,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과 위장취업으로 노동 운동의 기수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머리를 깍았다.

아직은 더운 날씨인지라 매우 시원할 것 같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보수인사 10여명이 머리를 깍았는데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 대부분은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자한당 110명의 국회의원과 바미당 16명 등이 모두 머리를 깍는다 해도 메마른 국민의 마음에 시원한 소낙비가 내리기에는 명분과 실리(實理)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데 국회동의가 없이도, 사회적으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며 그들은 법률 위에 있는 헌법으로 통치행위를 해 왔다.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합심해서 감옥에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 명을 그렇게 임명했다. 그래서 불통이라 했고, 불행을 자초했는지도 모른다.

자한당과 바미당 그리고 몇몇 보수단체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그 주요 내용을 보자면,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을 들어 가기위해 대학총장의 표창장이 위조되었고, 낙제생과 부자가 장학금을 받았으며, 제출한 논문 등이 허위·과장된 것으로 그 과정에 부인인 동 대학의 교수가 관련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하여 이에 몇 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게 권력투자로 악용되어 큰 차익을 남겼다. 그래서 친척 조카가 구속되었다. 따라서 비윤리적이고 반국민정서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조국이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혐의 사실에 개입하거나 휘하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 은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앉히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는 것이 전체 요지 같다.

맞다. 검찰이 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고, 조카를 구속하는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은 이를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다. 어느 정권이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면 반드시 몰락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행위들이 조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아직은 없다. 딸이나 부인 그리고 조카에 국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하나 못 다스린 사람”이라며 조국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은 국민봉기를 획책하여 문 정권을 몰락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조국 일가의 사건은 검찰이 한 치의 의혹 없이 명명백백 가려내어하고, 정권의 심판은 국민이 하면 된다. 현재의 삭발정국으로 대통령의 조국임명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국민적 명분과 실리가 너무 약하다.

민주화 탄압시절이나 군부독재 시절도 아닌데 삭발퍼레이드를 벌리며 국민봉기형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살 수 없다. 오직 보수층 집결과 지역단결의 정치적 적폐를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망국적 정치형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자한당이 너무 이성을 잃은 것 같다. 말과 행동이 “모 아니면 도”로 거칠고 사납다. 입만 열만 점수를 까먹는 행위를 하니 매우 안타깝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일을 도맡은 황교안 대표(당시 국무총리)는 당시 단식이나 삭발을 하며 충절과 억울함을 왜 토로하지 않 했는지 말이다.

당신들 말대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친박들은 군왕을 감옥에 보내면서 자결은커녕 왜 단식이나 삭발을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또 당신들 정권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위해 60명이 집을 뛰쳐나온 비박들은 탄핵에 찬성을 하고 군왕을 감옥에 보내놓고 다시 그 집으로 기어들어와 내년 선거 때 다시 공천을 받고 금뺏지를 달아볼까 해서 ‘삭발’을 하며 악을 쓰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는지 말이다.

지금 그들의 목적은 다른데 있다. 조국이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있어 이를 “싹부터 잘라내자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주어 내년 총선에서 “묻지마 자한당” 붐을 일으켜 다시 금뺏지를 수성해 보자는 것이 ‘삭발’의 정체라는 것이다.

최근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싫다 하지만 자한당은 더 싫다”는 게 국민의 마음인 것 같다고 한 말을 깊이 음미해 보길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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