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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 장관 내년 총선 불출마

강기정·양정철·백원우도 확정
386·수도권·다선 의원들 긴장
"불출마 선언 의원 더 나올 것"
비문 그룹 "자진 용퇴 미지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18일
↑↑ 왼쪽부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유은혜(재선, 경기 고양병)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3선, 경기 고양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4·15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4명의 국회의원 겸직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택한 것이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최근 두 사람이 불출마를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도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개각 명단에서 빠진 두 장관은 올 연말께 당에 복귀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박영선(4선, 서울 구로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진영(4선, 서울 용산)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출마 결정을 확정했다고 여권 핵심인사는 전했다.

이 중 유 부총리는 최근까지도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만 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와 가까운 의원들은 최근까지 “출마 의사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출마 의지를 더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7월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총선에 나갈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김현아 의원도 (제 지역구에)자주 다니시는 걸로 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의원 겸직 장관들의 연쇄 불출마는 여권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4명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정치환경에서 또다시 청문회 정국이 열리는 것은 국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당내 불출마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새 피 수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불출마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에선 “유은혜·김현미 장관의 출마는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지금 같이 험악한 상황에서 누구를 또다시 청문회에 내놓겠느냐”는 걱정 때문이다.

더욱이 김 장관은 논란이 된 분양가상한제 이슈를, 유 부총리는 조국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입시제도 개선이라는 난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역의원 외에도 여권 핵심부에서 불출마를 선택한 인사는 또 있다. 광주북갑 지역위원장이기도 한 3선 출신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광주 북갑)과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백원우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다. 4명의 장관에 더해 여권 핵심 3명이 불출마를 굳힘에 따라 인적 교체 흐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해당 지역에는 신인수혈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여권 내 비중이 큰 인사들인 만큼 총선 ‘물갈이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내부적으로 4명의 불출마 소식을 접한 현역 의원들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은 모두 81학번 학생운동권 출신의 386세대다. 호남권에 현역 의원이 거의 없어(28석 중 5석) ‘호남 물갈이’를 앞세우기 어려운 여건에선 수도권에 밀집한 다선 의원과 386 운동권 출신 3·4선 의원들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인사는 “불출마 대열에 합류하는 이들이 더 나올 것”이라며 “인위적 세대교체나 전략공천에 의한 물갈이보다는 자발적 불출마와 공정한 공천 심사를 통한 새 피 수혈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최근 각 의원실 앞으로 ‘국회의원 최종평가 시행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 의사가 없는 의원은 객관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선출직공직자평가위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보좌진 사이에는 “희망퇴직을 받는 분위기”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선제적 불출마 흐름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논쟁’으로 계파 갈등이 극심했던 새누리당과는 일견 달라 보이는 길이다.

하지만 장관들의 불출마가 자연스럽게 다선 및 3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용퇴 행렬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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