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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 5주년..65세 이상 수급자 521만명·수급률 67.3%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4일
↑↑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20% 대상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오른 25일 서울 마포구 한 주민센터에서 노인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김몽수 취재본부장 =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제도 시행 5년을 맞은 현재 5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3월 현재 520만6천182명으로 2014년 7월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 423만8천547명에 비해 22.8%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이다.

수급자 수는 지난해 500만명을 넘었고,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였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도록 연간 90만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해 40만∼50만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새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거동불편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초연금액은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4월 물가인상률만큼 증액됐다. 현 정부는 작년 9월 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노인 기초연금 수급 추이(자료 = 국민연근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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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2019.3월 거주불명등록자(10.7만명) 등을 감안한 실질수급률은 68.2%수준(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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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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