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 ‘메피아’ 182명 전원 퇴출, 은성 청년16명 메트로 채용 ”
전동차 정비·궤도보수 포함, 7개 분야 직영체제로 전환
절감비용, 작업개선에 활용, 은성 청년16명 메트로 채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16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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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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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취재본부장 =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모터카 등 특수차 운영, 역사 운영 등 5개 안전 분야가 모두 외주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다. 또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적자(轉籍者), 이른바 ‘메피아’(메트로+마피아·전관 채용)는 전원 퇴출시키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철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업무의 직영 전환에는 서울메트로뿐 아니라,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등 2개 업무도 포함됐다.
시는 7개 업무의 직영 전환에 따른 절감 비용(47억 원)을 안전인력 증원,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직영 전환에 맞춰 안전업무직렬 무기계약직을 신설해 다음 달부터 경력 및 신규 포함 공개경쟁으로 뽑는다. 위탁업체 자체 채용 근로자 586명 중 60세 미만 354명은 기술력을 검증해 채용한다. 또 이번 사고로 숨진 김모 씨와 같은 처지의 은성PSD 소속 19세 청년근로자 16명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하기로 했다.
은성PSD의 위탁 계약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시는 특혜 논란 및 안전관리 우려가 제기되는 유진메트로컴과 계약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15일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유진메트로컴은 1∼4호선 24개 주요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 관리하고 광고 유치로 수입을 올리는 업체다.
시는 시설과 인력을 서울메트로가 직접 관리하고 기준 수익률을 9%에서 4∼6%로 하향 조정하며 후순위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를 모두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60세 이상 전적자를 해당 업무에 한해 한시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또 지하철 안전종합대책과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하철 안전을 포함해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동순 사무총장은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 산하 전 공공기관에 메피아, 관피아가 아직도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에 땜방식 처방을 내 놓고 있다” 라고 비판을 했다. 아울러 “이참에 전 서울시 산하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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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16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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