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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 직영전환 및 ‘메피아’ 전면 퇴출

지하철 안전을 위한 구조개혁 시동
특혜시비 유진메트로컴 전면 재구조화(시설직접관리, 수익률 하향 등)도
PSD(플랫폼스크린도어) 등…서울메트로 5개 분야, 도철ENG 2개 분야 직영전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6일 12시 00분

↑↑ 박원순 서울시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전일 기자 = 서울시가 6.16(목)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6.7(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안전 분야 외주화 및 메피아 특혜’ 근본대책 수립 의지를 조기에 구체화한 것이다.

< PSD(플랫폼스크린도어) 등…서울메트로 5개 분야,도철ENG 2개 분야 직영전환 >

먼저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 ①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②전동차 경정비 ③차량기지 구내운전 ④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⑤역사운영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서울메트로는 ’08년~’12년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와 인력을 함께 외주화하며 이직 유인책으로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로 민간 위탁을 실시했었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도시철도공사 역시 ’09년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2개 안전 업무(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를 포함하여 다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했었다.

시는 ’08년부터 인력감축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PSD관리,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분야가 취약해졌고,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의 설립으로 작금의 ‘메피아’ 문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양공사의 7개 안전분야 직영전환은 근로자에게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가져다주고,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울러 민간위탁 시 경시된 전문성 및 책임의식을 제고해 종국에는 고객서비스와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① 기존 용역비 예산만으로 직영 전환 이후 인건비 10%인상 처우개선
직영전환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하여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김군과 같은 PSD 정비 근로자의 경우 기존 은성PSD에서 16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으나 직영전환을 통해 안전업무직으로 고용된 이후에는 대략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된다.

직영 전환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요재원 증가 문제도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16년 민간위탁, 자회사 계약금)에서 336억 원으로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효과(57억), 속칭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 절감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직영전환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47억원)에 대해서는 안전인력증원,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② 직영전환에 따라‘안전업무직렬’신설․공개경쟁 통해 7월부터 채용절차 돌입
직영 전환과 함께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채용된 인력은 기존 양공사의 유사기능 수행 부서에 통합․운영된다. 

안전업무직은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이지만 기존 무기계약직이 호봉이 올라도 보수가 인상되지 않는 구조였던 반면, 안전업무직은 장기근무, 기술난이도, 책임정도 등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도록 보수체계를 새롭게 설계한다.

한때 논란이 됐던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③ 은성PSD 위탁기간 만료 후 업무공백 없도록 긴급조치…전자관리소 직원 투입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은성PSD의 위탁 계약 기간이 ’16.6.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는 7.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6월 중 전자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PSD유지보수 협업을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7.1(금)부터 은성PSD 관할 97개 역사에 대해 6개 전자관리소별로 책임역을 지정,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메트로의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역사운영 업체는 직영전환시까지 기존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시철도ENG에서 직영으로 분리되는 2개 안전부문은 직영전환 시(’16.9.1)까지 자회사 형태로 존치된다.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시설‧인력 직접 관리, 수익률 하향조정, 후순위채 폐지>

아울러 서울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를 사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의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자 사업자로 그동안 협약 상에 있어 PSD 시설의 안전성 확보수단 미흡, 민간사업자의 초과수익 공유 또는 환수장치 부재,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 논란(업무상 배임 등) 등의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서울시는 재구조화를 위해 6.15일 유진메트로컴과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고, 유진메트로컴 사업 재구조화 추진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메피아 퇴직자 위한 특혜조항 전면 폐지, 재직 중인 전적자 완전 퇴출 >

서울시는 또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적자 이른바 ‘메피아’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외주화 확대와 함께 처음 등장한 메트로와 도철의 전적자는 총 682명으로 ’16년 현재 182명이 재직중이다.

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 하기로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단, 60세 이상의 전적자 중 전문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필요인력만큼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체 채용자와 동일조건으로 해당 업무에 한해 한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지하철 노조 간담회, 근로자 현장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및 6.12(일) 개최한 구의역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통해 ‘위험 외주화 중단과 직영 체제로의 전환’이란 정책 방향이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으로부터 전반적인 동의를 얻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지하철 안전종합대책’,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발표장에서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 안전을 포함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6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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