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재명 대법선고 전 대통령 되면 재판 놓고 내전(內戰) 상황될 것˝
"尹 탄핵 100% 인용될 것“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당내 경선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3월 11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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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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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 비명계의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100%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고,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고 비판했다.
현행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가 크다"며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또한 "현재 민주당은 개딸들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투표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 탄핵은 100% 인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며, 위헌 여부만 판단한다.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재판관들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판결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당내에선 격양된 반응을 보인다.
→ 관행대로라면 즉시 항고하는 것이 맞지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다. 내란 가담자들은 여전히 구속돼 있는데 정작 내란의 주범이 법적 허점으로 풀려난 것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석방 기간 산정 방식을 시간 단위로 적용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항고 포기 결정으로 국민의 검찰은 죽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이 필요한가
→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당이 판단할 문제이며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검찰 개혁은 정권 교체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헌재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데, 민주 진영이 단합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한다.
▲ 보수 결집으로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데..
→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들은 그런 정당에 국정을 맡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범민주 진영이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본다.
▲ 이재명 대표의 당내 통합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다만, 최근 매불쇼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 ‘검찰과 비명계가 짜고 한 짓’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다. 섭섭했다. 당시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의원은 검찰의 아가리에 당 대표를 갖다 바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 대표의 발언은 과도한 주장이다.
▲ 이재명 대표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 당내 통합을 위해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큰데도 보수 집회가 극성인 이유는 이재명 포비아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내세우든 이재명 대표를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단독 집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시민 사회와의 연대가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위한 사과가 필요하다.
▲ 개헌 논의는 어떻게 보고 있나.
→ 5년 단임제의 폐해가 크다. 역대 대통령 8명 중 5명이 탄핵당하거나 구속됐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방 분권도 필요하다.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대구·경북, 호남, 충청 등 5개 거점이 균형을 이루는 체제로 가야 한다. 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양당제의 폐해를 고착화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를 정상화하고 싶다.
▲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 헌재 파면 후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서 혼란 상황이 올 수 있다. 대법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내전이 벌어질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야권 경선 방식은 어떻게 가야 할지?
→ 야권 전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래 방식대로 하면 흥행이 어렵고 국민적 관심을 끌기 힘들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이 당을 주도하고 있다. 개딸들이 당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당원 250만 명 중 40만 명이 투표했고, 그중 85%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존 룰을 그대로 유지하면 경쟁이 어려운 만큼, 국민 참여형 경선 방식을 통해 개방성을 높이고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 완주할 계획인가?
→ 전당대회 때도 중도 사퇴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끝까지 완주했다. 대선도 마찬가지다. 경선 후에는 원팀 정신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1959년 경남 남해군에서 태어났다. 고향인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마을 이장을 지낸 뒤 남해군수 연거푸 두 번을 하고 경남도지사를 역임했다. 2003년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으나 보수 세력의 공격으로 7개월 만에 사퇴했다. 2012년문재인 전 대통령과 2021년 이재명 당 대표와 두 차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다. 2021년에는 중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했다. 지난번 당 대표 경선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끝까지 완주하였다. 5회나 국회의원에 도전에 실패했으나 20대 총선에서 김포 갑, 21대 총선에서 양산 을에서 당선되어 재선을 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아깝게 석패했다. 김 전 장관은 ”리틀 노무현“이라는 닉네임 같이 노무현 정신을 구현시키는 ‘노무현 사람’이다. 김 장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뚝심으로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무균질의 청렴결백한 정치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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