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빌미 제공은 심우정... 내란공범 자인하나˝
심우정, 윤석열 석방 지시에 비판 쏟아져
대검서 야여 "즉시항고" vs. "즉시 석방"
수사팀 즉시항소해야..대검 항소 안해
참여연대 “법 다투지 않고 내란수괴 자유”
특수본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항소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3월 08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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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사진 = 연합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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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여부를 둘러싼 검찰의 석연찮은 시간 끌기에 '내란 비호'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반대로 여권은 검찰이 몽니를 부린다며 즉시 석방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가 1심 법원의 이례적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며 즉각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대검 지시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 및 검찰 선례에 어긋난다"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큰 법원의 결정을 다투지 않고 내란수괴에게 자유를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당하고, 이미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반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 "혼란 야기한 검찰, 윤석열은 특혜 보장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또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느닷없이 심우정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시간을 지체시킨 바 있다"며 "법원 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심우정 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시항고하지 않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지휘하는 것은 검찰 역시 내란의 공범이자 내란비호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을 결국 풀어준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는 심 총장의 지시를 두고 "구속취소 여부에 관한 법원의 최종적 해석을 받지도 않은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겠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했다.
특히 "전국검사장회의 등을 한다면서 신속하게 기소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혼란을 야기한 검찰이 불복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민변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라는 심 총장 지시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총장의 지시는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을 위한 결정이며, 권력자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특별수사본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며 "특수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항고를 즉각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달려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법이 정한대로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 없다.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 국힘은 '즉시 석방' 촉구... 나경원 "박세현 본부장 고발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대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감금사태"라며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검찰은 더 몽니 부리지 말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구속취소 이후의 구금은 명백한 불법구속이다. 별도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인용 없이는 인신구속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수본이 석방 지시에 반발 중이라는 소식을 두고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고 있는 박세현 본부장은 형사처벌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 이상 몽니 부리면 당 차원에서 추가 고발조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정가 일각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고향인 공주출신이며, 골수보수 정치인 심태평 아들로 윤 정권에서 계속 승진을 하고, 3번의 승진과 전보로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혜 인사 최수혜자”라며 “보은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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