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청구 인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3월 07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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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에서 변론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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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배본부장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3월 07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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