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로들 ˝이재명만 설득하면 개헌 적기˝…`3+4` 제안도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3년 후 재도전 가능하면 찬성할 것"
의원내각제·분권형대통령제 각론 차이 속 개헌 필수 '공감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3월 04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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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철 헌정회장, 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황식·정세균 전 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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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가 4일 개헌을 주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김황식·이낙연 전 총리,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세균 전 총리는 "좋은 정치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에는 없기 때문에 개헌의 목표는 정치의 복원이 돼야 한다"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인 오늘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실천해 보자는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번 대선에서 '3+4'(당선자의 경우 3년을 하고 다시 대선을 치러 4년을 하는 안) 개헌을 하자"며 "그렇게 해서 중임의 길을 터줘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를 가진 당도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국회는 개헌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가 이미 다 돼 있기에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만나서 일주일만 토론하면 필요한 걸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저는 의원내각제는 당장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봐서 책임총리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를 주장한 정운찬 전 총리는 "많은 사람이 4·19 후 실패한 내각제를 다시 채택하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때 그 실험은 1년도 안 돼 5·16 군사쿠데타로 끝났다"며 "1년이란 시간은 의원내각제를 평가하기에 너무 짧다. 지금 국민의 민주주의 식견도 높아졌기에 의원내각제를 해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황식 전 총리도 "의원내각제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제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인데 그분이 n분의 1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저는 그 분을 위해서도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사실 오늘 토론할 필요도 없다"며 "여러분이 압력을 가해서 이 대표 한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정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헌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정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플러스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며 "분권형은 책임총리제와 양원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시기를 놓치면 개헌이 불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얘기해야 한다"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다. 조기 대선을 가정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하도록 무한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3월 04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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