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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의 판결조차 패싱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은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이 헌법재판소를 깔아뭉개는 일로 헌판재판소 개소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아마 세계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집권정부에서 민낯을 보이고 있다. 우매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그 일당들이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상을 나락(奈落)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무위원, 보수·우파 패널들과 언론·방송들이 대통령의 내란 옹호에 앞장서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들 모두를 주요 내란 종사자나 동조자 또는 내란 선동자로 엄단에 처해야 국가의 기강이 확립될 것이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동조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꿈꾸었던 혁명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행은 국민의힘의 하수인이 된지 오래됐다. 말이 대행이지 실제 업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리모컨 정치를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단행한 고위직 경찰의 인사와 승진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야당의 특검 등 법률 거부권행사에서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째, 한덕수 전 총리의 복귀를 기다리며 임명권을 한 총리에게 넘기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늦어질 경우 최대한 임명을 늦추어서 임명하므로 마은혁 재판관이 탄핵심리 시간을 갖게 되어 결국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늦추고자 하는데 있다.
그 이유는 설령 윤 대통령이 탄핵인용이 된다할지라도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논리가 그들의 2차 목표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임명을 최대한 늦춰라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 평론에 참가토록하라" 이게 정답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이재명도 아웃시키자"라는 술책이 솔직한 입장으로 보인다.
국힘 박수영 친윤 의원(부산남구)이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건 국민을 향한 쑈맨십이다. 한마디로 참 멍청한 일이다. 실속은 임명을 늦추기 위한 교활함이다. 임명거부 시위를 할 이유가 없는 해프닝을 극성 우파들의 눈도장을 찍기위해 허튼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 정신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일은 할 수도, 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아주 딴나라 사람들은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억지를 쓰며,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고 가는지, 또 여당 국회의원과 극렬 보수 패널들은 TV 등 언론에 나와 역겨울 정도로 논리비약을 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지, 106년전 1700만 한민족이 혼연일체가 되어 독립을 외쳤던 그날의 함성이 그리워지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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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3월 03일 10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