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권 기지개를 켜는 김두관, 노무현 정신 현 시류(時流)와 맞아 떨어져...
김두관 저서 “헌법개정 제안서”출간하며 본격 대선 행보 시동
개헌 키워드 “이원집정부 · 분권” 제7공화국 기본법 되야...
행정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무균질의 오뚜기같은 흙수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3월 02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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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공화국의 기본서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 표지(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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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정치부취재본부장 =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잠룡으로 국민 속에서 점점 떠르고 있는 김두관 전 장관이 ‘제7공화국 기본법’이란 부제가 달린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라는 책을 출간하고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며 대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었다.
탄핵인용 이후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다. 김 전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맞물러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유사시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당내 인물 중에 한 사람의 항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출간한 개헌제안서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국민은 차기 대통령은 국민 화합과 통합의 온건파 합리주의자를 선호하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양해야한다는 국민적 바램도 비등해 지고 있어 이번 김 전 장관의 개헌 주창은 숙명적이다 할 것이다.
김두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줄곧 탄핵에 찬성한 모든 세력의 연대와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 것을 주장해왔다. 이번 출간은 개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개헌과 제7공화국 수립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에게 이론적 배경과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의 책 속 핵심 단어는 ‘분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 수준의 분권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삭제’도 눈에 띈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보내고 예산안을 예산법률로 해 집행부의 전횡과 임의 사용을 막자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개헌의 지향점은 ‘분권’이다. 이른바 ‘대통령의 특권’을 없애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김두관 전 의원의 분권형 개헌에 공감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정치와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을 타파하고,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에,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권력분산을 확대함으로써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김두관 전 장관이 주장하는 분권형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두관 전 의원은 현 민주당의 독점적 구조를 지적하고 '연합'을 강조하며 얼마 전 대구에서 개최된 한 특강에서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의 1인 중심, 일극 체제가 돼 있지만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연대·연합하고 유연한 포용성을 갖춰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정을 맡으려면 이준석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을 포함해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합과 연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여야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연구원에서 이미 민주당은 중도진보 정당이라고 이념적 지향을 정리한 바 있다"며 "한국에서 진보 의제 아젠다는 민주당이 주도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민주당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여당 내 경쟁력 있는 후보로는 "중도와 중원을 확장할 수 있는 후보가 경쟁이 있는 후보"라며 야당 또한 중도와 중원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유리하거나 대선 승패 여부도 중도층 공략 여부에서 승패가 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의 정치 이력을 보면 1959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청년 이장을 시작으로, 그후 민선 1, 2기 남해군수(전국 최연소)를 엮임하며 지방자치 행정을 경험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으로 있다가 민주당의 취약지역인 경상남도 도지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경남 지사직을 사퇴하며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패했다. 경남 지사 직의 사퇴와 문재인 후보와의 경쟁이 당내 친문 당원들의 비난의 화살이 됐고 이후 친문 진영의 견제와 비난에 오래도록 시달리며 한동안 정치적 침체기를 보내기도 했다.
그후 제20대(경기 김포)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정계 복귀를 했고, 제21대(경남 양산) 선거에서는 기존의 지역구를 떠나 험지인 경남으로 내려가 연거푸 당선을 하게 된다. 21대 양산 선거의 승리는 경남지사 시절 이후 다시 PK의 맹주 지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22대 선거에서 김태호 전 경남지사에게 석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도 이재명 현 대표에게 패해 현재는 무관의 PK 맹주 자리에 있다.
김 전 장관은 다섯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두 번의 당내 대선 경선과 두 번의 당대표 경선에서 패배했으나 언제나 국민과 당을 실망시키지 않는 오뚜기 같은 정치역정을 듬듬하게 ‘무소의 뿔처럼’ 이어가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대선 후보 지위에 올랐던 김두관, 마을이장에서부터 출발해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두루 섭렵한 ‘흙수저’ 김두관, 인성과 자질과 능력을 겸비하고 청렴과 결백으로 ‘리스크’ 없는 김 전 장관이 본격적으로 펼치게 될 대권의 꿈은 향후 어떻게 열리게 될지 기다려 진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3월 02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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