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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1만 건 법안 폐기하고 `끝`

최악의 식물국회,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 세비 반납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9일 11시 32분
↑↑ '최악의 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받은 제19대 국회의원 단체사진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전일 취재본부장 = '역대 최악의 국회', '식물 국회'라는 오명으로 점철된 19대 국회가 오늘 자정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여야의 정쟁으로 미뤄진 만여 건의 법안도 옥석을 가리지 않고 폐기됐다.

대선 정국 속에서 빚어진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으로 임기 시작 뒤 한 달이 넘어서야 첫 본회의를 열었던 19대 국회가 개회부터 정쟁의 연속이었다. 이는 4년 내내 계속됐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 논란 등이 정치권을 뒤덮었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려 151일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남의 탓만 쏟아냈다.

다행히 국회선진화법으로 '날치기'와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여·야간 대화와 타협도 실종됐다.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까지 갈아치운 식물국회 폐막으로 먼지만 쌓아뒀던 1만여 건의 법안들도 자동 폐기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법',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늘리는 '청년고용촉진법', 누리과정 예산법안 등 민생 법안도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서형석 박사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19대 ‘무능국회’의 의원들에 대하여 세비를 반납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세웠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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