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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김근태도 “특검 찬성” 與 5번째 ‘이탈’… 8명만 넘어도 당정 치명타

특검 통과 기준 ‘17명’ 못미치지만
다가올 22대 국회는 野6당 192석
8명 확보 땐 거부권 무력화 가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5월 27일 23시 04분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의결을 하루 앞두고 특검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막판 표 단속에 힘을 쏟았다.

27일 5명으로 늘어난 ‘이탈 대오’ 규모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17명 이상 반란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출석률이 저조하면 가결 기준선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과 접촉해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독려해 왔다.

정치권은 특검법 가결 가능성엔 회의적이지만, 이탈표가 8표를 넘어가면 상징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야권은 이번에 특검법이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22대에선 야 6당 의석수가 192석이어서 여당 의원 8명만 야당에 힘을 실어줘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특검을 계속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고 윤 대통령 레임덕 논란도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22대 당선자 중에선 3명이 이미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탈표 규모가 두 자릿수가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10석 이상 이탈이 있다면 22대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까지 특검 찬성 입장을 공개한 안철수·최재형·김웅·유의동 의원 4명이 모두 4·10 총선 과정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충격파를 깊이 체감한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21대 18명, 22대 19명이다. 게다가 이날 김근태 의원(비례)이 특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막바지 기류도 심상찮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다.

재표결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는 까닭에 당내에선 ‘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5월 27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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