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횡포 극에 달해... 아파트 운영 카르텔 형성해 좌지우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2월 29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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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대화마을 내 한 아파트단지의 전경, 이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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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합동취재본부 =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운영에 전횡을 일삼고 있어 입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본지는 이 아파트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이 아파트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층취재를 하여 게재하기로 한다.
▲ 관리소장은 허수아비, 관리사무소는 사업장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이고, 관리사무소의 책임자는 관리소장이다. 하지만 말이 관리주체이고 관리소장이다. 이들의 권리와 책임은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장에게 강취(强取)당한지 오래되었다.
아파트관리의 주체가 되어야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업장이 되었고,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할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 회장의 부하가 되어 회장이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있다. 관리소장은 회장과 악어와 악어새가 되어 공존공생을 하던지 아니면 회장과 헤어져 아파트관리소장직을 떠나야 한다.
이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2년 동안 5명의 관리소장을 갈아 치웠다.
각 동(棟)을 대표하는 동대표 몇몇 사람들이 이에 편승하여 각종 이권과 운영에 참여하고 철옹성을 쌓아가며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한다. 이들은 하나의 이권단체가 되어 회장과 함께 아파트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한다.
관리소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 회사에 압력을 넣어 교체하고, 각 동의 동대표를 자기사람으로 선발하고 주민들이 자기사람을 선정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 이들을 탈락시키며, 기어이 자기사람으로 채운다.
이 과정에서 다른 아파트 경우를 보면,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아파트기금에서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사서 버틴다. 패소라도 하면 회장이나 동대표에서 물러나면 그만이다. 그리고 또 자기 측근들로 그 자리를 메꾼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다. 회장과 동대표 몇 사람이 주동을 하여 먹이감을 찾고, 주민을 선동하여 각종 사업을 한다. 말이 ‘K-APT’를 통한 공개입찰이지 사업시행을 하거나 준공까지는 어쨌든 발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낙찰이나 준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예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냈다는 한 시민은 “회장에게 공사금액의 30%를 건너주는 것이 불문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돈으로 패거리 잔치를 하거나, 관리소장에게 용돈을 주면서 코를 꿰거나, 나머지는 회장이 착복한다”는 말도 덧붙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 대표를 뽑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폭거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이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출신이고, 몇몇 위원들 또한 이전 동대표나 위원장의 측근 또는 선거 당시 회장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달리 말하자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출신들로 끼리끼리 맺어온 카르텔 속의 인물들이다는 말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9월 12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출공고를 했다. 지난 10월 입후보자를 발표하고, 범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심사를 한 후 서류심사에 모두 문제가 없다는 공고를 하였으며, 10개동 13명을 최종 후보자로 공고했다. 같은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10명의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고 10.26 당선자 공고를 했다.
그리고 동 선관위는 동대표 당선인 중에서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 2인을 선출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선관위에서는 갑자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투표기간 중인 11.03 동대표 당선인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입후보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전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11.07 17시까지 관리사무소로 보내 달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동대표 당선인에 대한 서류심사를 모두 마쳤다는 공고까지 하였고, 당선인 공고까지 모두 마치고나서 새삼스럽게 기재사항 검증을 또 한다며 입증자료를 제출하라하니 당선인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
동대표 당선인들은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동대표로 당선 된 10명 중 3사람은 11월 7일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에 각각 입후보하여 11월 9일 당선이 되었고, 선관위는 11.10 당선인 공고를 했다.
이때부터 선관위가 발톱을 드러내며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먼저 기존 아파트 운영에 부정과 비리를 문제 삼으며 개혁과 청렴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이번에 동대표와 회장과 감사로 주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당선인이 된 3인에 대하여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불가, 허위사실” 등으로 문제를 삼아 이 사람들만 당선을 무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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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아파트 선관위는 동대표와 회장 및 감사 당선인 3인을 석연찮은 이유로 당선을 무효시키고 이를 공고했다.(사진 = 동대표 당선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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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서 선관위가 당선을 무효시킨 이 3사람의 선거결과와 당선무효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동 동대표 당선자 L 여성은 주민투표율 65%에 97.1%로 압도적인 주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되었고, 내친김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입후보하여 전체 주민 1238세대 중 537세대가 참가하여 43% 투표율에서 336표 68%를 득표하여 당선이 확정되었다.
L 당선인은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선관위는 추가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였다. L 당선인은 건강보험은 직장이나 지역가입을 선택할 수 있고,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부모‧배우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출할 의무사항은 아니다면서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L 당선자를 당선무효 시켰다.
B동 동대표 당선자 Y씨는 2명이 입후보한 투표에서 투표율 63%에 53%의 주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입후보하여 43% 주민투표율 537중 281표 26%를 득표하여 4명의 입후보자 중 2위로 당선이 되었다. Y 당선인은 동호인 클럽의 회원 또는 지위를 표기한바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선관위는 ‘확인불가, 허위사실’ 등을 임의로 판단하며 당선을 무효시켰다.
Y 당선자는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본인을 낙마시키기 위해 선관위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인이 거주 아파트 옥상을 훼손시켰다”는 내용을 공시문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C동 동대표 당선자 K씨는 투표율 60%에 84%의 절대적인 주민의 찬성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되었다.
K 당선인 경우는 과거 빌라공동주택 단지에서 동대표 경력을 기재한바, 당선인은 현 빌라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빌라단지 동대표를 역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지자체에 확인해보니 명단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허위경력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50세대 미만의 빌라단지 내 동대표는 구청에서 관리하지도 않고, 빌라공동주택에서 구청에 신고할 의무 사항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관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빌라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 사회봉사단체의 총무 이력에 대하여 당선인은 이 단체를 찾아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현 회장이 “이 동호회 단체에서는 시간이 오래되어 역대 임원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 오고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 선관위에서는 “허위사실을 당선인이 임의로 기재했다”며 당선을 무효화시켰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는 위와같은 사유로 주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동대표를 당선 무효화시켰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동 아파트관리규약 또는 선관위 규정에도 없는 ‘차 순위득표자’에 대하여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당선공고까지 하였다.
법과 관리규약에 의하면, 당선 취소 등은 규정에 나온 사유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당선인을 무효시킨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가 재량을 일탈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와 같이 주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당선인들에 대한 동 선관위의 당선무효 행위는 공적 입증자료가 필수적이거나, 당선에 영향을 끼칠만한 이력 등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을 일탈한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당선무효자 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로부터 고의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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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인들이 아파트 영내에 당선무효에 대한 억울함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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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당선무효취소가처분 등 민사소송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당선인들은 선관위의 당선무효에 대항하여 당선무효취소가처분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당선인 K모씨와 Y모씨는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대로 경찰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당선인들의 가처분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차순위 당선자 3인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일괄 사표를 냈다.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사표를 종용했는지 아니면 복잡해 질 것을 우려하여 자진 사표를 냈는지 현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
또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 12.20부터 12.27까지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였다.
소송이 계류 중에 있을 때에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에 대한 선정절차를 중지하거나 유예하여야 하나 선관위는 사법 원리조차 무시한 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와중에서 신임회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소장을 갑자기 경질(更迭)시켰다.
동 선관위는 주민이 동대표·회장·감사 당선인을 무효시키다는 공고문을 보고 화가 치밀어 이를 뜯어 관리사무소에 가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최근 이 입주민을 일산서부경찰서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아파트 공사에 따른 비리 첩보 등
이 아파트에서는 금년에 옥상배수로 누수공사, 지하 LED 교체 공사 등 수 억 원의 굵직굵직한 공사를 차례차례 집행하였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본지에 첩보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청에서 하청업자로 하여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000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하여 지급했다는 제보가 있고, 어느 하청업자는 원청에서 또 다른 입주자대표회의 000에게 2000만원을 주면 나중에 결산하겠다고 하여 선지급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도 있었다.
이 아파트에서 공사를 미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들에게 뇌물수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본지에서 계속하여 취재를 할 예정이다.
본지는 좀 더 구체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제보자들에게 녹취록‧은행 계좌이체 등의 물증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고양시와 일산서구청은 민원이 제기해 오면 법규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규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이 아파트와 같은 부정과 비리가 전국 아파트 대부분에서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제하며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공동주택 상시감사 부서를 설치하여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과 입주자대표회의 갑질과 농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본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인 취재를 위해 수 회에 거쳐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선관위 위원장 등에 대하여 전화, 면담 등을 요청했으나 관리소장은 “이제와서 잘 모른다”며 번번이 거절하여 관련자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없었다.
차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반론이 제기해 올 경우 그들의 입장을 취재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공정성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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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인들이 아파트 영내에 당선무효에 대한 억울함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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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2월 29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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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OM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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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 아파트 입주민인데 결국 법원에서 선거관리 위원회와 입주자 회장(전임자) 이 불법 저질러서 혼쭐 내줬다하더군요 ㅋㅋ
02/09 17:04 삭제
회장 얼굴 보고싶다 ㅋㅋㅋ
01/04 21:15 삭제
저희아파트 이야기인줄 알았네요..무관심한 주민들이 더 문제인듯합니다..ㅠㅠ
제보하고싶은 마음 굴뚝입니다..
비교견적서류는 엉망징창이고,일부 업체에 일거리 몰아주고,한업체 쪼개기 계약하고,
심지어 회장남편 사업체랑 같은 주소에 있는 업체까지..
시청에 비교견적 일부 감사팀에 보낸지 한달이 넘었는데 보름만에 왔다갔다고는 아직
결과도 말해주질 않네요.
급 사퇴서 내더니 억울하네어쩌네 그러면서 다시 회장하고싶다고 동의서 받아내고 있네요.
아파트 미래가 안보이네요.ㅠㅠ
01/04 13:30 삭제
아파트 입주민의 무관심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괜히 동대표 나와봐야 넘 한테 입질에 오르고 시간 뺐기고 별로 득도 없고하니 자연히 이런데 맛을 들인 사람들이 동대표를 하다보니까 이런현상이 생겨 난다고 봅니다.정말 정치도 그렇고 지역사회 봉사나 헌신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분들이 나와야 되느데 잿밥에 관심이 많은분들이 설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봅니다.어쨌든 결국 해당아파트 주민들이 선택하고 뽑은 일이기 때문에 양식있는 입주민들이 직접 나셔서 관련기관에 호소해야 해결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01/02 12:53 삭제
뭔가 있는 아파트군요 캐볼 필요성 있을듯합니다
01/01 22:4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