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대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5월 16일 00시 00분
|
![](http://www.ombudsmannews.com/data/newsThumb/1684162776ADD_thumb580.png) |
|
↑↑ '200억 사기대출' 혐의 현역의원 아들 영장실질심사 -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거액의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광덕안정 대표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과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 사이에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image/view_div01.gif) 입력 : 2023년 05월 16일 00시 0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옴부즈맨총연맹, 서울역에 약자를 위한 “OM무료법률상담센터(1588-4340)” 개소..
|
[단독] 장기표, 담낭 말기암 판정, 온몸 전이 활동 중단 발표` “정말 죄송합니다”..
|
[사설] “이게 나라냐, 이게 정당이냐” 민주·국힘 모두 사라져야.....
|
[속보] 바이든, 재선 도전 전격 포기…미 대선 구도 급변..
|
수원지법 ˝김성태 북측에 전달한 200만 달러, 이재명 방북사례금˝..
|
강항선생 편액(‘從吾所好)’ 29년만에 일본서 전남 영광에 반환..
|
축구계 원로 이회택, ˝박지성, 박주호 등 너무 비판하는 소리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힘을 모아야˝..
|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중 피격...`총알 오른쪽 귀 관통`, 2명 사망..
|
월출산 기찬랜드 7월13일 개장 8월18일까지 37일간 운영..
|
이게 국힘 전당대회, 지지자끼리 조폭 난투극... 태극기부대 재연..
|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