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18 오후 10:17: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42년 친딸로 키웠는데…알고 보니 산부인과서 뒤바뀐 ‘남의 자식’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뒤늦게 확인
재판부 "살아가는 동안 바뀌었을 가능성 드물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18일 22시 50분
↑↑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모른 채 40여년을 살아온 가족이 뒤늦게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A씨 부부와 딸 B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각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0년 경기 수원시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병원 간호사로부터 B씨를 넘겨받은 A씨 부부는 40년을 넘게 B씨를 친딸로 알고 길렀다.

그러던 지난해 4월, A씨 부부는 B씨의 혈액형이 둘 사이에선 나올 수 없는 유형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 간 불화의 시작이었다. 결국 A씨 부부와 B씨 모두 유전자검사를 받기로 했고, 이윽고 ‘B씨는 A씨의 친자가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게 됐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으로 봤지만, 이미 병원의 의무기록은 폐기된 후였다. A씨 부부의 친딸과 B씨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A씨 부부와 B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출생한 병원에서 퇴원 후 자라는 동안 바뀌었을 확률은 극히 적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40년이 넘도록 서로 친부모, 친생자로 알고 지낸 원고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병원 측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18일 22시 5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