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스 쓴소리 이언주, 尹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에 “피해자를 거지 취급하나”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맹폭
페이스북 글 통해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태” 날선 비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3월 09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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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스 쓴소리로 별칭이 각인된 이언주 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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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보상안에 대하여 미세스 쓴소리로 널리 알려진 이언주 전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전 의원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징용 피해자들을 거지 취급하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 기업 빠진 ‘강제징용 해법’ 6일 발표…‘제3자 변제안’ 확정할 듯>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미 법원의 판결로 일본의 징용 기업들이 배상 명령을 받은 내용이다. 이런 식이면 전 세계에 우리가 생떼를 썼으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라도 수습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고 적었다.
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물은 뒤 “정부가 문제의 해법을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물론 우리 기업들이 과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배상과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으니 선의로 당시 배상받지 못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그런데 우리 기업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랑 일본 측의 배상책임을 면해주는 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화해가 어디 있나”라며 “아무리 경직된 한일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해도 이런 ‘엎드려 절 받기식’으로 어떻게 풀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국빈 방문의 대가인가. 믿을 수 없지만 혹여라도 그렇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빈 방문이 우리의 국익과 자존심과 바꿀 일인가”라고 윤 정부를 맹폭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런 것은, 이런 식의 비상식적이고 억지스런 봉합은 우리의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키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 갇히게 돼 향후 일본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사실 우리는 일본과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우리의 국익과 저촉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유사시의 일본의 역할이나 개입 문제도 그런 예일 것이다. 걱정이다.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거듭 때렸다.
박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원에 관해선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3월 09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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