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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폭발, 尹정부에 작심 발언…“어디서 주권자인 국민을 능멸하려 하나”

이언주 전 의원, 혹한기 훈련 간 이등병 사망사건·이태원 참사 연결 지으며 尹정부 맹폭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아니면 정부나 군 수뇌부인가…이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애지중지 키운 아들 군대 보내곤 이런 청천벽력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거지, 국가 있고 국민 있는 거 아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19일 22시 00분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언주 전 국회의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최근 발생한 혹한기 훈련 중 이등병이 사망한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아니면 정부나 군 수뇌부인가. 어디서 주권자를 능멸하려 하나"라면서 "이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당시 공무원들의 행동을 다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숨진 이등병의 명복을 빈다. 참 기가 막힌 게 이런 혹한기 훈련 중에 병사가 죽는 군대라면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아들을 군에 보내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용납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애지중지 키운 아들 군대 보내곤 이런 청천벽력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라며 "군 당국의 사망에 대한 책임 여하를 떠나 유족의 뜻을 빙자해 보도를 방해하고자 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50~100년 전 국가주의, 권위주의시대도 아니고 지금 같은 글로벌 자유주의 시대에 말이다. 국민 있고 국가가 있는 거지, 국가 있고 국민 있는 거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마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보도를 원치 않았던 것인양 언론에 강조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라면서 "어쩌면 이태원 참사 직후 유가족들한테 신원 파악을 미루면서 병원을 분산시키고, 안내를 빙자해 실은 안내도 제대로 안하면서 유가족을 사실상 감시하고, 상호 연락을 방해했던 정황과 이렇게 유사할까"라고 이태원 참사와 이등병 사망 사건을 연결 지었다.

이어 "유가족 의사를 다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유가족이 스스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언플(언론 플레이)을 해 초기에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방해(?)해 당국의 책임을 축소, 은폐하고 여론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너무나 유사한데 입장 바꿔 유족 입장에서 보면 참 괘씸할 거 같다"며 "일종의 지능적 보도통제인데, 헌법상 국민주권정신, 자유민주적 질서, 공무원의 봉사책무 등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기대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위해 정직하고 충실하게 봉사한다는(헌법7조) 의식보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우선인 듯하다"며 "그래서 보여주기식 행사만 치중하면서 정작 안전사고는 잦고, 사고가 났을 때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 국민의 권리가 무시되더라도, 조직이 안전하고 윗사람이 욕을 덜 먹는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축소시키거나 덮는데 급급하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 전 의원은 "피해 국민에게 죄송하고 안타까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라며 "아마도 승진과 고과 등 인사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행동원리가 그렇기 때문일 텐데 그걸 뜯어고치지 못하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도 누구나 언제든지 그 억울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우리가 자유민주사회,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이 아닌 건가? 아무리 애써도 이제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고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당시 그와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추상같이 처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렸고(일부 과한 측면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국민들은 그를 믿었다. 그런데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한 시늉에 불과한 것이었나 싶어 지금은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끝으로 "더 늦기 전에 헌법정신에 반하는 공직자들의 일련의 행태를 바로잡고 이번 이등병 사건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서 상처받은 유가족들에게 위안이 되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지 행동으로 명확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19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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